11월 초부터 식당·카페 영업제한 푼다

111위드 코로나첫 단계단계적 일상회복방안 윤곽

정부가 빠르면 11월1일부터 식당·카페 등 주요 생업 시설 영업시간 제한을 풀 전망이다.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With Corona)’ 시대로 접어들면서 내리는 첫 조치다.

정부는 10월22일 제2차 코로나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우선적으로 식당·카페 등 운영 시간 제한 해제를 검토했고, 유흥시설 등 일부 고위험 시설은 감염 차단을 위해 ‘접종 증명·음성 확인서(백신 패스)’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11월부터 3~4단계 정도로 나눠 일상 회복 조치를 차츰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그 시작으로 코로나로 인해 피해가 컸던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을 해제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18~31일)에선 비수도권(3단계) 지역 식당·카페는 밤 12시, 수도권(4단계)은 밤 10시까지 열고 있다. 감염 위험이 비교적 낮은 3그룹 다중이용시설(마트, 영화관, PC방 등) 일부도 함께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같은 곳이 많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을 완화하는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일상 회복 첫 단계 적용 시점은 10월 확진자 추이 등에 따라 아직은 유동적이다. 다만 방역 당국은 “(확진자 감소세를 보이는) 현 상황이 이어지면 11월 1일부터도 가능하다고 본다”며 “확진자가 급증하고 방역 상황이 위중해지면 다소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25일 공청회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 정부안을 공개하고, 추가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29일 발표할 계획이다.

유흥주점은 백신 패스적용해 영업제한 풀 듯

정부가 11월초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시작을 앞두고 방역 조치 완화와 더불어 ‘백신 패스’를 어떻게 적용할지 윤곽을 제시했다. ‘백신 패스’란 다중이용시설을 출입할 때 백신을 맞은 사람만 출입하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일컫는다. 그러나 이는 비접종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반발도 만만치 않다.

‘백신 패스’를 먼저 도입한 프랑스⋅이탈리아⋅독일 등 유럽 국가에서는 반대 시위까지 벌어졌고, 국내에서도 ‘백신 패스 반대합니다’라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 글이 올라와 8만명 넘게 동의한 상태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정부는 예외 조항을 만드는 등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 접종 어려운 분들 배려해야

방역 당국이 설명한 ‘백신 패스’는 집단감염은 최대한 막으면서 일상 회복을 이어 가자는 취지로 도입된다.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유흥시설 등) 문은 열어두되, 백신 맞은 사람 위주로 입장하게 하자는 것이다. 유흥시설은 감염 위험이 가장 높은 1그룹 시설로 클럽⋅나이트⋅단란주점⋅무도장 등이 해당한다. 이 외에도 비교적 감염 위험이 높은 노래연습장(2그룹) 등까지 백신 패스를 확대할지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백신 알레르기 반응 등으로 피치 못하게 접종을 못 받은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48시간 내 PCR 음성 확인서를 제시하거나 “몸 상태나 부작용 우려로 백신을 아직 맞지 않았다”는 ‘의료진 확인서’를 내면 해당 시설 출입을 허용하겠다는 게 정부가 가진 보완책이다. 또 아직 백신 접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은 18세 미만 소아·청소년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접종 자체가 본인과 보호자 자율에 맡겨져 있거나(12~18세) 아예 백신 접종 기회조차 없던 상태(12세 미만)다. 따라서 백신을 맞지 않았더라도 차별받지 않도록 예외로 두겠다는 방침이다.

  • 서킷 브레이커처럼 비상대책도 필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2차 공개토론회’에서는 순차적 방역 완화 전략이 집중 논의됐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는 현실적 일상 회복 방안으로, 올해 11월 초부터 내년 2월까지 3~4단계에 걸쳐 거리 두기 방역 조치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1월 초 1단계에선 영업 제한 시간을 해제하거나 집합금지 업종을 완화하되, 12월 초 2단계에선 대규모 행사를 허용하고, 내년 1월 초쯤 3단계에선 사적 모임 제한도 해제하는 식이다. 만약 일상 회복 과정에서 하루 확진자가 5000명, 8000명 등 급작스럽게 늘 경우, 주식 시장 ‘서킷 브레이커’처럼 일순 사적 모임 제한이나 접종 증명 강화 조치를 하자는 방안도 나왔다.

정은경 질병청장도 “여전히 미접종자가 1000만 명에 달하는 데다 겨울철 인플루엔자와 같은 호흡기 감염병이 크게 유행할 위험과 변이 바이러스의 불확실성도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백신 미접종자들의 접종률을 더 끌어올리자는 지적도 이어졌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교수는 “백신 이상반응 등 부작용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국내 이상반응 사례를 모아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면 많은 미접종자가 접종에 동참할 것”이라고 했다. 방역 당국은 “전문가들 제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마스크 쓰기 등 기본 방역은 유지할 것”이라며, “확진자 급증으로 의료 대응이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비상 대응 계획도 함께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암(守岩) 문 윤 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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