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노래방 등 자영업자 영업손실 80% 보상

영업금지·제한업종 최대 11027일부터 접수, 29일부터 지급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 보상 기준이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피해에 대해 동일하게 80%의 보상 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지난 석 달간 소상공인들이 정부 방역조치로 문을 닫았거나 영업시간을 단축하면서 실제로 입은 손실의 80% 정도를 정부가 메워주겠다는 의미이다.

지급 대상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소기업으로까지 확대됐지만 분기별 상한액은 1억원으로 제한을 뒀다. 10월27일부터 신청받아 29일부터 곧바로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 첫날인 10월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3분기 손실 보상 기준’을 의결했다.

손실 보상 대상은 7월7일~9월30일에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다. 막판에 포함된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업종별 연(年) 매출액으로 판단한다.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과 같은 인원 제한 조치에 따른 피해는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등 집합금지 피해 업종뿐 아니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수영장, 학원, 실내체육시설, 상점·마트·백화점, PC방 등 영업시간제한 피해 업종도 똑같이 손실액의 80%를 보상받게 됐다. 손실 보상 대상과 비율을 최대한 높이려는 중기부의 입김이 상당히 투영된 결과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분기별 보상액 1억원 기준을 관철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100% 손실 보상을 요구해온 소상공인들은 80% 보상 비율에 불만을 토로하면서 하루속히 ‘위드 코로나’로 진입해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 가능한 보상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보상 개념으로 입법한 것은 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진일보한 제도”라고 말했다.

20197~9월 대비 손실액 80% 지급폐업했어도 신청 가능손실보상 Q&A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 보상 신청·지급이 10월27일부터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8일 소상공인 대표 등이 포함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영업금지·제한 업종 구분 없이 손실액의 80%를 보상하는 최종 기준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보상 계획은 올해 3분기 손실 보상으로 피해 산정 기간은 7월7일~9월30일 약 3개월간 실제 발생했던 영업손실로 한정된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에 대해 궁금한 점을 Q&A로 정리해봤다.

Q. 손실보상금은 앞서 지급된 소상공인 대상 재난지원금(희망회복자금·새희망자금 등)과 무엇이 다른가.

A. 앞선 지원금은 정부의 ‘선택’에 따른 일회성 조치로 업종별, 매출 구간별로 나눠 정부가 정한 일정액을 지원했다. 반면 손실보상금은 정부의 ‘법적 의무’에 따른 의무적 보상이기 때문에 사업장별 손실에 따라 보상액이 계산돼 맞춤형으로 차등 지급된다. 앞으로도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시 분기별로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 영업시간·제한조치로 손실발생 소상공인과 매출 10~120억 소기업도 대상Q.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업종은?

    A. 2021넌 7월7일부터 9월30일까지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업종별 연매출 10억~120억원 이하)이다. 유흥·단란주점, 헌팅포차 등과 같은 집합금지(영업금지) 시설이나 카페, 음식점, 노래연습장과 같은 영업제한으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이 포함된다.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은 없지만 사적모임 제한 등으로 매출 감소가 큰 실외체육시설업·여행업·공연업 등은 이번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사업장이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정부가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다.

소기업 여부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업종별 매출 규모에 따라 판단한다. 숙박·음식점업은 연 매출 10억원 이하, 노래방이나 탁구장 등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 등 판단 기준은 업종별로 다르다.

Q. 신청 시기·방법과 지급 시기는?

A. 온·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속보상은 10월 27일부터, 확인보상은 2주 후인 11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속보상이란 정부가 국세청 자료 등에 계산식을 적용해 미리 산출한 금액을 소상공인의 신청 직후 신속하게 지급하는 것이다. 신속보상에 동의하면 신청 후 이틀 내에 빠르게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확인보상은 자영업자가 정부가 산정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직접 필요한 서류를 증빙해 보상금을 신청하는 경우다. 소상공인이 확인보상을 신청한 뒤 재산정된 보상금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의 신청도 가능하다.

Q. 보상금 산정 방식은?

A.작년(2020년) 역시 코로나19 피해가 컸던 점을 감안해 재작년(2019년 7~9월)과 올해 실적을 비교한다. 우선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2019년과 비교해 일평균 매출 감소액을 파악한다. 일평균 매출 감소액이 파악되면 거기에 ‘2019년 영업이익률’과 ‘2019년 매출액에서 임차료·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더한 수치를 일평균 매출 감소액에 곱한다. 그러면 ‘일평균 손실액’이 나온다. 일평균 손실액에 정부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일수를 곱한 뒤 보정률(80%)을 곱하면 최종 손실보상금이 나온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7~9월과 2021년 7~9월의 일평균 매출액을 비교해 감소한 액수를 계산한다. 여기에 영업이익률과 인건비·임차료 등 고정비용을 따져 일평균 손실액을 구하고, 방역 조치를 이행한 날짜를 곱한다. 이 숫자에 보정률(피해인정률) 80%를 반영해 최종 보상 액수를 산정한다.

예를 들어 2019년 8월 한 식당의 일평균 매출액이 200만원이고, 2019년 전체 영업이익율은 10%, 전체 매출에서 인건비·임차료 비율은 25%라고 가정하자. 이 식당의 2021년 8월 일평균 매출액이 150만원으로 하락했을 경우, 손실보상 산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2019년 8월 매출 200만원에서 2021년 8월 매출액 150만원을 빼면 50만원이 된다.

여기에 영업이익율(0.1)과 인건비·임차료 비율(0.25)을 합친 0.35를 곱하고, 휴일을 제외한 영업 일수 28을 다시 곱하면 490만원이 된다. 이 금액에서 보정률 0.8을 곱하면 392만원이다. 이 액수가 해당 식당의 8월 한 달간 최종적인 손실보상액이다.

Q. 보정률(피해인정률)은 왜 도입됐나

정부는 방역 조치 외에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심리 악화 역시 매출 감소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고 이를 차감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정률(피해인정률)을 적용했다. 당초 음식점 등 영업제한 업종에는 보정률 60%, 유흥주점이나 나이트클럽 등 집합금지 업종에는 80%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하지만 일평균 손실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업종별 차등이 이뤄진다는 지적에 따라 보정률을 일괄 80%로 책정했다.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매출이 사실상 발생하지 않아 손실이 더 클 것이기 때문에 보상액 역시 더 많을 것이라는 논리이다.

Q.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어떻게 산정되는지.

A. 활용 가능한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통계청이 만든 ‘20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등 통계자료를 최대한 활용해 산정한다.

Q. 보상 금액에 상·하한액이 있는지.

A.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원이며, 하한액은 10만원이다. 상한액은 서비스업종 평균 매출을 감안해 결정됐으며 하한액은 손실보상액이 몇천 원 수준으로 적은 경우를 감안해 소상공인들의 행정비용을 보상해주기 위한 수준에서 결정됐다.

  • 복수 사업장일땐 보상금 합산2021년 창업했어도 받을 수 있어

Q. 개인이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어떻게 산정되는지.

A. 개인이 여러 사업장을 갖고 있어도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다면 사업장별로 합산한 보상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Q. 이미 폐업했거나 기준 실적(20197~9)이 없는 201910월 이후 창업한 자영업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2020년에 창업한 업체나 폐업자는 보상받을 수 있나?

A. 받을 수 있다.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게 된다. 2019년 10월 이후 창업한 경우는 업종별 평균 매출치 등 통계를 활용해 해당 시점(2019년 7~9월)의 매출을 추산해서 보상금을 산정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률, 인건비·임차료 등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부가세신고자료, 종합소득세신고자료 등 과세 자료를 활용해 계산한다. 단, 간이과세자이거나 2020년에 영업을 시작해 관련 자료가 없는 경우, 국세청·통계청이 보유한 지역별·업종별 통계에서 간접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평균 자료를 활용해 계산한다. 그동안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폐업자도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해당 기간 내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액을 계산해 보상받는다.

Q.보상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

중기부가 과세 자료를 활용해 사업자별로 손실 보상금을 미리 계산한 후, 27일부터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고 신청 이틀 내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신속보상제도를 운용한다. 단, 정부가 계산한 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자영업자는 추가 증빙 서류를 제출해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는 확인보상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확인보상제도에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수암(守岩) 문 윤 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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