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저녁이 있는 삶보다 저녁을 먹을 수 있는 삶이 필요해”

『노동정책의 배신』 저자 김명수 원장-원희룡 대선주자 8월27일 광주서 북토크쇼

지난 8월27일 광주광역시 상무지구 한 카페에서 한국노동경제연구원(원장 김명수) 주최로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와 『노동정책의 배신』의 저자 김명수 원장이 북토크쇼를 성황리에 가졌다.

제1부에선 100여권의 ‘노동법’ 관련 책을 저술한 바 있는 김 원장은 이번 북토크쇼에서 7월 발간한 『노동정책의 배신』은 “저녁이 있는 삶보다는 저녁을 먹을 수 있는 삶”이 필요하다는 현실을 간과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 『노동정책의 배신』이라는 책 출간은 경제적 약자를 외면한 한국 노동정책의 현주소와 삶의 질(質) 개선에 도움이 안 되는 공정을 무시한 반칙과 특권층 모두가 당황하게 될 논란의 노동정책을 해부하고,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자영업의 몰락․ 고용위기․ 제조업붕괴․ 폐업 등의 암울한 현실 속에 장기화 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 상황 속에서 전하고 싶은 특별한 노동정책 메시지를 전한다”고 강조했다.

김명수 한국노동경제연구원장이 북콘서트를 열고 ‘현 노동정책의 문제점 파악과 대안 마련’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특히, 김 원장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전에도 경제는 흔들리고 있었다. 코로나19 이후(포스트 코로나) 급변하는 정책 과제들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급변하는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현재 처한 난제들을 우리 세대가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미래 세대에게 무거운 짐을 떠넘기지는 않을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제 허울만 남은 ‘보여주기’식 껍데기 정책이나 ‘생색내기’식의 정책이 오히려 정부에 대한 불신을 가속화 시키고, 그 불신은 한국사회 모든 계층에게 불평불만과 무기력증을 만연시키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노동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의 주요 노동정책 중 배신의 3대 정책으로는 제1대 배신 정책은 최저임금제, 제2대는 주52시간제, 제3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보았다.

구체적 이유로는 최저임금제는 한국 경제성장의 밑거름으로 가는 것이 노동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희생을 초래하고 있다는 현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용자는 아르바이트생 등에게 주(週) 휴일수당, 연차수당,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려고 일당 3시간 미만 노동을 시킬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오히려 반(半)실업 상태를 가중 시키고 있는 현실이 그 반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폭 조정, 지역별ㆍ업종별ㆍ고용규모 별로 감안하고 결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주52시간제는 생산성 낮은 상황에서 노동시간만 줄인다면 기업경쟁력은 저하될 수밖에 없고 결국 이로 인해 기업은 도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 대안으로 근로시간저축계좌제, 유연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노동시간 특례규정으로 양적이 아닌 질적인 근로시간제로 전환해야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셋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언급했다. 산재(産災) 사망사고는 대부분 50인 미만 사업장인데 시행 자체를 3년이나 유예시키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제외시켜 유명무실한 법이 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대기업 경영자들은 미꾸라지 빠져나가듯 명목상 대표를 내세울 것이고, 다만 돈 없고 빽 없는 영세한 중소기업 경영자들에게만 아무런 잘못이 없더라도 사망 시에는 1년 이상 형사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폐단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 취지야 어떠하든 결과는 아예 태어나지 말아야 할 법을 세상에 내놓았다는 것이다.

김명수 원장과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북토크쇼를 진행하고 있다.

원희룡 “文정부 노동·일자리 정책 생존기준에 안 맞고, 현장 경험없는 공무원의 탁상공론”

제2부에서 `노동정책의 배신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주제로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와 토크쇼 시간을 가졌다. 원희룡 전 지사는 “현 정부의 노동·일자리 정책에 대해 생존 기준에 안 맞고, 현장 경험 없는 공무원의 탁상공론(卓上空論)이다”라고 주장했다.

원 전 지사는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노동정책의 배신』에서 김명수 원장이 언급한 것과 처럼 “1주일에 15시간 일하면 주휴(週休)수당을 무조건 줘야 하고 4대 보험도 해줘야 한다”면서 “이 때문에 3시간짜리 아르바이트가 생겼다. 일자리 씨를 말려버렸다”는 제1대 배신을 지적했다.

지역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원 전 지사는 “우선적으로 기업이 만들어주고 기업이 확장하면서 고용해야 한다”며 “그러려면 일자리 앞에 일거리, 일감을 들고 산업을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 전 지사는 “젊은 후배들이 미래에 좀 더 희망을 갖고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대통령이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더 열심히 듣고, 고민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끝으로 김 원장은 이번 토크쇼를 마무리하면서 “노동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특히 강조한다”고 말했다. 뜬구름같이 이상적인 정책이 아니라 국민의 생활을 현실적으로 책임져줄 정책과 대안을 제시해야만 우리 국민이 마음 편하게 저녁을 먹을 수 있지 않을 것인가“고 주장하면서, ”국민과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허울 좋은 구색만 번지르르한 정부가 아닌 자신의 생존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해주고 내일을 준비하는 따뜻한 저녁을 먹을 수 있도록 책임져줄 정부를 원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며 마지막 멘트를 하였다.

수암(守岩) 문 윤 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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