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소상공인 지원금’ 역대 최고수준 인상… 8월17일부터 지급

손실보상금 지급 기간도 단축지급 범위와 규모 등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아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지원 금액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피해지원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을 8월17일부터 신속하게 지급키로 7월19일 합의했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黨政)협의회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긴급한 경영위기와 누적된 피해 및 방역 조치에 따른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신속하고 두텁고 폭넓은 지원이 추진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7월 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처리된다는 가정하에 8월17일부터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1차 지급 대상은 전체 지원대상 약 113만명 중 80%인 90만명 가량으로, 나머지 소상공인은 8월말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고 수석대변인은 현재 33조(兆)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의 증액 여부에 대해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심사에서 여야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면서도 “더 늘어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산중위)에서 여야 합의로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 예산안을 기존 정부안보다 3조5300억원을 증액해 의결한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7월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정부 지원 규모 확대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안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분명하다”며 “강화된 방역조치 상황을 반영해 손실보상법에 의한 지원도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빠른 집행을 위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선 손실보상과 관련해 법 시행일인 10월8일 당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상금 지급까지의 소요기간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당정 간 이견이 있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범위, ‘신용카드 캐시백’, 국채 상환 여부 문제 등은 논의되지 않았다. 송영길 대표는 모두(冒頭)발언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도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며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추경안은 당초 정부안보다 3조5300억원가량 늘리기로 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희망회복자금도 2조9300억원 증액됐고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도 6000억원가량 증액됐다”고 설명했다. 방역 단계 상향을 고려해 추경과 내년 예산 등으로 맞춤형 보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의 추경안 틀이 견지되도록 하되, 방역 수준이 강화된 만큼 이에 상응하는 소상공인 피해지원 보강, 방역 지원 확대에 대해 점검·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가 추경 틀 견지 입장을 밝혔지만 추경 증액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적자 국채 발행 없이 기존 방침대로 일부 채무를 상환하면서 소상공인 직접 지원과 방역 예산을 늘리려면 추경안의 항목 조정 등 지출 구조조정에 나설 수밖에 없다”면서도 “지출 구조조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기존 추경의 증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당정은 서로 이견을 보여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와 규모 등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소득 하위 80%’ 지급을 추경안에 담아 제출했지만, 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을 사실상 당론으로 정해 추진하고 있다.

수암(守岩) 문 윤 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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