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0% 가닥…자영업자 최대 700만원 보상

5차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0% 가닥…자영업자 최대 700만원 보상
4인 가구 100만원…1인당 25만원 논의 중…소상공인 영업 손실 등 지급 기준 세분화

정부가 5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들에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겐 최대 600만~7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지급 기준을 기존보다 더 세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고수하고 있어 막판까지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6월24일 정부와 정치권의 말을 종합하면 기획재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기로 한 당초 안(案0에서 한 걸음 물러나 8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가구별로 지원했던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1차)과는 달리 인별(人別) 지원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1인 가구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에겐 가구원 수와 상관없이 100만원이 지급됐다. 하지만 이번엔 5인 가구일 경우엔 20만원을 더해 120만원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 1인당 지급액을 25만원으로 통일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답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실무 당·정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 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선별 없는 전국민 지원을 강하게 요구했다. 당·정이 일부 상위소득 구간을 제외하는 절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내 반발도 고조되고 있다.

정청래·진성준 의원 등 27명은 기자회견을 열어 “5차 재난지원금은 1차 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차별을 두지 않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날 국회에서는 진보·개혁 성향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 개별 의원들의 전국민 지급 촉구 기자회견도 잇따라 열렸다.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도 페이스북에 “기재부는 독립기관이 아니다”며 “대통령님의 (전 국민 위로금) 말씀에 귀 기울이셔서 지휘권자의 뜻과 다른 판단을 내리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경고했다.재난지원금과 함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겐 영업 손실 등에 따른 보상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지난 3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총 7개의 업종으로 나눠 100만~5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번엔 최대 600만~700만원까지 늘리는 것으로 당정 간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500만원보다는 많은 금액이 지원될 것”이라며 “지급 기준을 기존보다 더 세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맞춤형 지원금 8월 중 지급…일반 국민 9월 추석 전 검토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일반 국민 지원금과 더불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최대 700만원 안팎을 지원하는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금이 담길 전망이다. 맞춤형 지원금은 이르면 8월, 일반 국민 지원금은 9월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재난지원금에는 일반 국민 대상 지원금과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금이 모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급 시기는 7월 국회에서 추경이 처리될 경우 맞춤형 지원금은 8월 중, 일반 국민 대상 지원금은 9월 추석 전 지급될 전망이다.

세계경제 수암(守岩) 문 윤 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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