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늘지 않고 물가만 올라… 경제고통지수 10년來 최고”

“일자리 늘지 않고 물가만 올라… 경제고통지수 10년來 최고”
추경호 의원, 통계청 자료분석…5월 물가 2.6% ↑· 실업률 4%…국민이 느끼는 고통지수 6.6 달해

치솟는 물가와 실업률 때문에 경제적으로 느끼는 어려움을 나타내는 ‘경제고통지수’가 1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6월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한 바에 따르면 지난 5월 경제고통지수는 6.6이었다. 미국 경제학자 아서 오쿤이 처음 고안한 경제고통지수는 특정 시점의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해 국민이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의 수준을 나타낸다.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 실업률은 4.0%였으며 두 수치를 더한 경제고통지수는 6.6이다. 이는 5월 기준으로는 2011년(7.1) 이후 가장 높았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5월(4.7)이나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해 5월(4.2)보다 높았다. 5월 경제고통지수가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9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았던 데다, 5월 기준으로 2017년까지 3%대였던 실업률이 2018년 이후 4%대를 유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추 의원은 확장실업률(고용보조지표3)과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을 더한 ‘서민경제고통지수’도 산출했다.

구직활동 여부로 계산하는 실업률과 달리 확장실업률은 구직 의지를 반영해 취업을 준비하거나 불완전고용까지 좀 더 포괄적인 실업을 나타내는 통계다. 실업자뿐만 아니라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와 잠재경제활동인구도 포함한다. 여기에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을 더해 서민층이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을 보여주기 위한 지표가 서민경제고통지수다.
 
5월 서민경제고통지수는 16.8로 집계를 시작한 2015년(고용보조지표3 작성 시작 시점) 이래 5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확장실업률이 13.5%,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이 3.3%였다. 5월 기준 서민경제고통지수는 2015년 10.4에서 2016년 11.1, 2017년 13.4로 상승하다 2018년 13.0, 2019년 12.9로 하락했다. 그러다가 2020년 13.8을 기록하며 오름세로 돌아선 데 이어 올해에는 더 치솟았다. 추 의원은 “양질의 일자리는 늘지 않고 물가만 오르고 있어 서민의 고통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정부는 6월 계란 수입 규모를 애초 5000만개에서 2000만개 추가한 7000만개로 확대하고, 쌀 정부 비축물량 8만t을 이달 중 신속히 공급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기도 여주에 있는 수입계란 처리업체 ‘해밀 광역계란유통센터’와 경기도 이천에 있는 한국농수산식품공사(aT) 이천 비축기지를 방문해 농축산물 가격·수급 안정을 위한 정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이같이 밝혔다.
2020년 장마·한파로 인한 작황 부진,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등으로 농축산물 가격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정부는 달걀 수입, 농산물 비축 및 적기방출 등 가격·수급 안정 방안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농축산물 가격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5월 농산물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16.6% 상승했고, 축산물은 10.2% 올랐다.


홍 부총리는 “밥상물가 불안이 지속될 경우 민생부담이 가중되고, 최근 빠른 경기회복 속도도 체감하기 어려워지는 만큼 농축산물의 신속한 가격·수급 정상화를 위해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하고 여름철 기상변화에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라며 “원자재가격 불안, 서비스가격 상승 등 물가 리스크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 물가도 고공행진 중이다. 이날 미 노동부는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5.0% 올랐다고 밝혔다. 이는 2008년 8월 이후 13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이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4.7%도 상회하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조기 긴축 압박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준금리 올린다면…‘10월·내년 초 0.25%P씩 인상’ 가능성
금융시장, 사실상 연내 금리 인상 신호로 분석…‘시점’ 언제일지 촉각

빠르면 오는 10월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될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2022년 초에 한 차례 더 금리를 올려 연(年) 1.0% 수준이 되면, 이후부터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 여부에 따라 추가 인상이 결정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같은 시장의 관측은 6월11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한은 창립 71주년 기념사에서 “현재의 완화적 통화정책을 향후 적절한 시점부터 질서있게 정상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 총재가 사실상 하반기 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이제 ‘시점’만 남았다는 반응이 나온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당초 내년 이후로 예상했던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올해 4분기로 변경한다”고 말했다. 김지만 삼성증권 연구원은 “기념사에 포함된 ‘완화 정도의 조정’이라는 표현이 기준금리가 인상됐던 2017년과 2018년 창립 기념사에도 나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금리 인상에 대한 보다 분명한 신호를 전달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면서 금리 인상 예상 시점을 2023년 상반기에서 ‘올해 하반기’로 변경했다.

한은 안팎에선 한은이 10월 0.25%포인트를 인상하고, 2022년 1월이나 2월에 추가로 0.25%포인트를 인상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한 것으로 본다. 올해 남은 통화정책 방향 결정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는 7·8·10·11월 네 번이다. 금통위원 7명은 2020년 7월 이후 지난 5월까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해왔다. 시장이 금리 인상에 충분히 대비하려면 실제 금리 인상과 ‘연내 금리 인상’ 신호 사이에 4~5개월의 시차를 둬야 한다. 이를 고려하면, 7월과 8월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매파’적 소수의견이 등장한 뒤 10월에 첫 금리 인상이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앞서 2019년에는 5월 금통위에서 6개월 만에 소수의견이 나오고 7월과 10월에 금리가 인하됐다. 이 총재가 “질서 있는 정상화”를 강조한 만큼 금리가 한 번에 0.5%포인트 오르는 대신 10월과 내년 초에 각기 0.25%포인트씩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에는 연준의 금리 인상에 보조를 맞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 압박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 3월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765조(兆)원으로 사상 최대다. 1년간 증가액(153조6000억원)도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시중에 풀린 돈이 부동산으로 계속 유입되면서 서울 아파트값은 6월 첫째주까지 4주 연속 0.1%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위축 부담은 약해진 상태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6월13일 ‘국내 가계부채 리스크 현황과 선제적 관리 방안’ 보고서에서 “가계부채 급증과 자산가격 급등의 배후에는 장기간의 초저금리와 이로 인한 과잉 유동성이 존재한다”며 “정부와 한은의 예상대로 4%대 실질 성장률 달성이 가시권에 들어온다면 하반기 중 한 차례 정도의 기준금리 인상이 선제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이후에는 미국 통화정책 조정 속도에 맞춰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향이 적절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연준은 올해 금리 인상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블룸버그가 투자은행(IB)과 경제연구소 등 전세계 67개 기관 전망치를 집계한 결과, 올해 하반기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예측한 기관은 2곳에 불과했다. 2곳은 2022년 1분기부터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고, 3분기와 4분기라고 응답한 기관은 각각 1곳에 그쳤다.

세계경제 수암(守岩) 문 윤 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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