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편되는 가상화폐 시장…‘신고 수리 1호 거래소’ 8월 나온다

재편되는 가상화폐 시장…‘신고 수리 1호 거래소’ 8월 나온다
특금법 맞춰 준비 분주…국내서 영업거래소 최소 60곳…실명계좌 확인은 빗썸 등 4곳


현재 60곳에서 많게는 200곳 이상으로 파악되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는 9월24일까지 고객 실명계좌를 확보해야 이후 국내 영업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거래소의 신고를 접수하면 신속히 심사해 조기 신고된 사업자 중심으로 가상화폐 시장을 재편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빠르면 8월쯤에는 금융당국이 신고를 수리한 첫 가상화폐 거래소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5월30일 금융당국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가상화폐 사업자는 오는 9월24일까지 금융위원회 산하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포함한 신고서를 내야 한다.금융위가 현재 영업 중인 것으로 파악한 가상화폐 거래소는 약 60곳이다. 이 중 ISMS 인증을 받은 곳은 3분의 1 수준인 20여 곳이고,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운영까지 마친 곳은 빗썸과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대형 거래소 4곳뿐이다.

이들 4대 거래소 역시 오는 9월24일 개정 특금법 시행 이후 영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실명 계정을 연동하더라도 다시 은행 평가를 거쳐 ‘실명 확인 계정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들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운영하고 있긴 하나 실명확인 계정 확인서는 아직 발급받지 않은 상태다.4대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제공한 NH농협은행(빗썸·코인원)과 신한은행(코빗), 케이뱅크(업비트)는 은행연합회의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코인의 안정성과 내부통제 기준, 재무구조 등의 항목에 대한 평가 및 실사를 진행 중이다.실명확인 계정 확인서를 마련한 거래소들은 빠르면 6월 중 FIU에 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FIU의 심사 기간은 통상 3개월 정도 소요되지만, 신속한 심사를 방침으로 내세운 만큼 심사가 단축될 경우 이르면 8월쯤 신고수리 ‘1호’ 가상화폐 거래소가 나올 수도 있다.

●비트코인 5월에만 36% 이상 폭락…10년래 月 기준 최대 낙폭 기록
가상화폐 시장 시가총액 1위로 ‘대장주’ 역할을 하는 비트코인이 5월에만 36% 넘게 폭락해 월간 기준으로 10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하며 마감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5월28일(현지시간) CNN방송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이달 들어 현재까지 36% 넘게 폭락해 2011년 9월 이후 월간 기준 최대 하락 폭을 기록했다.비트코인은 지난 4월 6만4000달러를 돌파했고,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도 8000만원선을 넘어서며 사상 최고가를 작성했으나 5월들어 악재가 쏟아지며 여러 차례 급락해 현재는 반토막 수준에 이른 상태다.가상화폐 정보사이트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30일 오후3시30분 기준 3만55579.48달러로 24시간 전과 비교해 3.52% 하락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도 4100만∼4200만원 사이에서 오락가락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다.지난 4월만 해도 사상 최고가를 찍으며 1억원 돌파가 멀지 않은 것처럼 보였던 비트코인이 급락하게 된 것은 아이로니컬하게도 올해 비트코인의 급상승장을 이끈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의 ‘입’이었다.지난 2월 머스크가 비트코인 15억달러치를 사들였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비트코인 가격은 더욱 치솟았다. 그러나 머스크는 지난 12일 비트코인 채굴 환경에 대한 악영향을 지적하면서 갑작스레 비트코인을 통한 테슬라 전기차 구매 결제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비트코인은 미끄럼을 타기 시작했다. 이후 미국 재무부가 1만달러 이상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국세청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가상화폐 탈세 시도에 칼을 빼 들었고, 중국 당국의 비트코인 채굴 강력단속 방침 선언도 이어지며 선언하면서 비트코인은 4만달러 아래로 고꾸라졌다.

가상화폐 관리·감독 금융위가 맡는다
컨트롤타워 확정…예정대로 2023년 5월부터 과세…새로운 관리 대책은 마련못해

가상화폐(자산) 관리 주무 부처가 금융위원회로 정해졌다. 그동안 금융위는 가상화폐 매매는 투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금융당국 소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해왔고, 이에 각 부처가 관리 책임을 미루는 혼돈이 이어져 왔다.정부는 5월28일 국무조정실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정부 발표에 따르면, 향후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은 금융위가 주관하게 된다. 블록체인 기술발전·산업육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맡는다.

주무부처가 정해지기는 했지만, 정부는 기존의 대책을 재강조했을 뿐 새로운 관리 대책은 내놓지 못했다.정부는 이미 예고한 대로 9월24일까지 실명확인을 할 수 있는 은행 입·출금 계좌 신고 절차를 마치지 못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신고 말소 등 폐쇄 절차에 나설 예정이다.정부는 거래소 신고 관련 컨설팅을 지원하고 신속 신고를 독려할 예정이지만, 시중은행들은 거래소와 연루되는 것 자체를 꺼리고 있어 실명계좌 발급에 난항이 예상된다. 은행을 관리·감독하는 금융위가 가상화폐 주무를 맡은 만큼, 향후 신고 과정에 적극 개입할지가 변수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업자는 60여개사로, 20개사가 ISMS(보안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았고,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운영하는 곳은 업비트(두나무), 빗썸(빗썸코리아), 코빗, 코인원 4곳밖에 없다. 신고가 불가능한 가상자산사업자가 폐업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자산을 돌려주지 않는 ‘먹튀’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가상자산사업자 폐업에 따른 거래참여자 피해 예방을 위해 신고 신청·수리 현황을 금융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오는 6월까지 예정돼 있던 가상자산 불법행위 특별단속도 9월까지 연장한다.가상자산의 양도·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는 예정대로 2023년 5월부터 이뤄진다. 가상자산을 1년간 양도·대여해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20%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세계경제 수암(守岩) 문 윤 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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