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守岩칼럼> 문재인정부, 위기극복 4년 국제적 평가에도 ‘무능정부’ 비판받는 이유

文대통령 “끝까지 일자리 최우선…코로나 끝이보여”…야권, 민생 돌보지 못한 ‘무능정권’ 비판

“문재인정부 4년은 북핵 위기, 한일(韓日)통상 위기, 코로나19 위기라는 이른바 ‘총·균·쇠'(무기·병균·금속)식 중첩된 위기의 시기였습니다. 이를 평화·협력·상생으로 인류의 신문명을 선도하는 것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 출범 4주년(5월10일)을 앞두고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 조대엽 위원장이 지난 4년을 압축해 이같이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4년간 대한민국은 위기의 연속이었지만, 지금까지 그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다는 자평이다.외신들도 긍정적 평가를 했다. 한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등에 지혜롭게 대응하면서 경제지표에서 좋은 성과를 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경제부국의 지위를 한동안 유지할 것으로 관측했다.미국 경제전문매체 블룸버그는 최근 우리나라에 대해 ‘회복세 반영하는 한국 교역’이라고 보도했다. 수출이 10년 만에 최대 증가한 것은 세계무역 회복을 나타내는 풍향계이고, 소비심리 역시 경제회복에 힘을 실어주면서 4개월 연속 개선되고 있다고 했다. 로이터통신은 한국 제조업 경기가 7개월째 ‘경기 확장’ 국면이라고 설명했다.


프랑스 유력지 르몽드는 ‘코로나 박멸전략 택한 한국, 경제 재개도 빨라’라는 기사를 통해 호평했다. 정부의 지속적·적극적인 경기부양 기조는 한국 경제를 뒷받침한 요인이라고 하면서 국제기구들도 한국정부의 재정·통화정책 등 코로나19 대응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유연한 ‘거리두기’ 조치로 봉쇄 없이 경제 타격을 최소화했다고 강조했다.

文 대통령 “일자리 회복, 불평등 해소, 부동산 안정화에 최선…코로나 끝이 보인다”

5월10일로 취임 4주년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남은 임기 1년간 일자리 회복과 코로나 격차 해결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극복 전망과 관련해선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미·중(美中)기술패권 전쟁의 중심인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선 “세계 최고 대한민국의 반도체 위상을 굳건히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임기 마지막까지 일자리를 최우선에 두고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경제 심리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호전됐다고 평가하면서도 “경제회복의 온기를 국민 모두가 느낄 때 비로소 ‘완전한 경제회복’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일자리 분야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문 대통령은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두고, 일자리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면서 추가적인 재정투입도 필요하다면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제 회복의 주역으로는 제조업, 그중에서도 반도체를 꼽았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대전환 속에서 반도체는 모든 산업 영역의 핵심 인프라가 되고 있다”며 “지금의 반도체 호황을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아 우리의 국익을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19 위기가 ‘불평등 완화’의 흐름을 역전시켰다고 지적하면서 자영업자 지원, 돌봄 격차 해소 등에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년간 가장 아쉬웠던 점은 역시 부동산 문제”라고 밝혔다. 여권의 대출규제 완화 및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기준 완화 논의와 관련, “엄중한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 정책을 재검토하고 보완하는 노력이 벌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투기 금지와 실수요자 보호,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이라는 정책 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정책 기조를 지켜 가는 가운데서도 투기(억제 조치) 때문에 실수요자가 집을 사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부담이 되는 일이 생긴다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국민들 마음에 큰 상처를 준 것을 교훈 삼아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불법 투기의 근원을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 제도개혁을 완결 짓겠다”고 공언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서둘러 집단면역 달성 시기를 당초 11월에서 보다 앞당기겠다는 뜻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6월말까지 1300만명 이상 접종할 계획이고 9월말까지 접종대상 국민 전원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쳐 11월 집단면역 달성 목표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길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조금만 더 견뎌달라”고 국민에게 당부했다.

고용 한파·집값 폭등에도…“경제도약 발판 마련” 자화자찬
文정부 4년 성과 자평 “코로나 충격 최소화로 경제회복”…재정건전성·부동산 등 언급 없어

5월10일로 출범 4주년을 맞은 문재인정부가 4년간의 경제정책에 대해 “안정적인 거시경제 운용을 바탕으로 과거 누적된 경제 구조적 문제들을 해소하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진력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급증한 국가채무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급등한 집값·전셋값, 청년 고용 한파 등은 언급조차 하지 않아 ‘반성’ 없이 ‘자화자찬’에만 열을 올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기획재정부는 7일 ‘문재인정부 4주년, 그간의 경제정책 추진 성과 및 과제’ 자료를 통해 “정부는 지난 4년간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로 지적돼온 저성장·양극화 심화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포용·공정’이라는 3대 가치를 기반으로 ‘사람 중심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일관되게 추진했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9일 문재인정부 출범 4주년을 맞아 “부족했던 점에 대한 국민의 꾸지람은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문재인정부 출범 4주년 소회’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홍 부총리는 “과거와 달리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우리 경제가 견고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복원력, 혁신력, 포용력’이 균형을 이루며 위기에 강한 경제로 변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는 “외환 위기 이후 뼈를 깎는 기업체질 개선 노력,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외 팬더멘털(기초여건) 강화, 혁신 정신으로 도약한 디지털·반도체 강국 등의 성과가 반석이 돼 우리 경제가 기본 체력, 복원력을 점차 쌓아온 결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홍 부총리는 “착실히 일궈낸 과거의 성장 위에서 지난 4년간 문재인정부는 고도성장기 누적된 불균형 성장의 문제들을 해소하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진력을 다 해왔다”며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혁신력, 포용력 확충에 과거 그 어느 정부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디지털·그린경제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고 빅3(미래차·시스템 반도체·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중점 육성, 벤처·창업 활성화 등을 통한 미래 먹거리 발굴, 성장잠재력 확충에 역점을 뒀다”며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에 대응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키워 오히려 우리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기초연금 조기 인상,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아동수당 지급 등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경제의 포용성을 높여 나갔다”며 “인구정책 TF를 통한 인구정책 시리즈 발표, 2050 탄소 중립 로드맵 등을 통해 중장기 과제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구체적인 길을 제시했다”고도 부연했다.아쉬운 점도 토로했다. 홍 부총리는 “그간 꾸준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왔던 일자리·분배 지표는 코로나 위기로 개선세가 주춤한 모습”이라며 “지난 3월 취업자 증감 폭이 플러스(+)로 전환되기는 했으나 소상공인·고용·물가 등 민생 어려움이 여전히 지속되면서 체감도가 높지 않다는 지적도 있음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질 좋은 일자리 제한, 인구감소·저출산 심화, 여전한 규제장벽 등 기대만큼 성과가 나지 않은 부분도 있다”며 “부동산 시장은 각고의 노력으로 겨우 안정세로 돌아섰는데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 재보궐선거 등을 계기로 일부에서 다시 불안정 흐름을 보이고 있기에 우려와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그는 최근 경제 회복력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2020년 4분기, 2021년 1분기, 2분기 연속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장으로 예상보다 빨리 1분기 중 코로나 위기 직전 GDP 수준을 돌파했고, 2021년 1~4월 수출액(1977억 달러)은 역대 최고액을 경신했다”고 전했다. 또 “소비자·기업 심리 등을 종합한 경제심리지수는 201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 중”이라며 “기저효과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반등 흐름”이라고 긍정적으로 봤다.기재부와 홍 부총리가 내세운 주요 성과로는 코로나19 위기의 충격 최소화와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으로 한국 경제 규모 순위가 2019년 12위에서 2020년 10위로 상승했고,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먼저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는 점을 꼽았다.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4분기 국내총생산(GDP)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2021년 1분기 한국의 GDP는 100.4를 기록했다. ‘톱10’ 국가 중 중국(106.9)과 한국을 뺀 나머지 미국(99.1), 일본(97.7), 독일(94.7), 영국(90.7) 등은 100을 넘지 못했다.그러나 2018년 651조8000억원(GDP 대비 34.3% 수준)에서 2021년 1차 추경 기준 965조9000억원(GDP 대비 48.2%)까지 불어난 국가채무 등 재정건전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부동산정책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다. 정부는 지난 4년간 25차례 부동산정책을 발표했지만 치솟는 집값·전셋값을 잡지 못했다. ‘고용 빙하기’로도 불리는 청년(15∼29세) 일자리 문제도 언급 대상에서 빠졌다.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문재인정부가 취약계층을 포용하려는 의도는 높이 평가할 만하지만 경제정책의 의도와 정책 간의 괴리, 정교하게 설계되지 않은 부분 등으로 결국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평가했다.

성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 등 방향성은 옳지만 경직적으로 시행하면서 무리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정책에 대해서도 “무주택자나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의도로 부동산 정책을 폈지만, 시장 상황과 괴리된 정책을 펴서 결과는 다르게 나왔다”며 “주택공급 제약, 주택시장 교란 상황을 만들어 냈다”고 지적했다.

야권 “민생파탄 낸 무능한 정부…위선과 증오의 정치” 비판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은 지난 4년간 부동산 정책 실패를 비롯해 민생을 돌보지 못한 ‘무능한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부동산 시장 불안 문제는 문 대통령 취임 후 계속 논란이 됐고, 부정적인 여론을 이끌었다. 그러다가 올해 들어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 사태마저 발생한 탓에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야권은 이와 더불어 문 대통령이 취임 직후 역점을 뒀던 ‘적폐 청산’이 오랜 기간 이어지면서 ‘증오의 정치’, ‘갈라치기 정치’만 했다고 지적한다. 검찰개혁을 비롯해 사실상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 걸친 부정부패와 부조리를 파헤치는 동시에 개혁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는 심각한 분열을 겪었기 때문이다.

이른바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문 대통령이 취임 때 강조했던 ‘국민 통합’은 사라졌다는 게 야권의 평가다. 특히 공정을 강조한 문재인정부 고위급 인사들의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의 심각성이 드러나면서 ‘위선의 정부’라는 비판도 나왔다.야권은 문 대통령에 대한 좋지 않은 여론도 여기에서 비롯된다고 봤다.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평가를 조사해 5월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긍정평가는 34%, 부정 평가는 58%, 의견유보 8% 등으로 나타났는데 부정 평가의 가장 큰 이유가 부동산과 코로나19 대처(백신) 미흡, 민생경제 등이었다. 인사(人事) 문제와 내로남불을 꼽은 국민들도 많았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직선제 개헌 이후 역대 대통령의 취임 4주년 지지율과 비교했을 때 최고 수준이다. 직선제 이후 첫 대통령이었던 노태우 대통령의 취임 4주년 지지율은 12%(1992년 5월)였다. 김영삼 대통령은 14%(1997년 1월), 김대중 대통령은 33%(2002년 3월)였다. 또 노무현 대통령의 긍정 평가는 16%(2007년 1월), 이명박 대통령은 24%(2012년 2월)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7년 3월 탄핵돼 비교 대상에서 빠졌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4주년 지지율은 역대 대통령 중 유일하게 30%를 넘은 김대중 대통령보다도 1%포인트 높은 수치였다.

하지만 국민의힘 차기 당권에 도전하는 조해진 의원은 문재인정부 4주년을 하루 앞둔 9일 문 대통령을 향해 “레임덕 대통령의 길에 들어섰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말년을 레임덕으로 보냈던 전임 대통령들을 회고하면서 문 대통령의 남은 1년을 위해 고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건국 이후 한 분 예외가 없었던 대한민국 대통령들의 불행한 역사는 헌정사의 비극”이라며 “문 대통령은 이 전직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최초의 대통령이 되도록 남은 기간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나라를 만든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또 문 대통령이 강성 지지층에게 기대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콘크리트 지지’를 믿지 말기를 바란다”며 “’콘크리트는 없다’는 것이 역사의 증언이다. ‘콘크리트 지지’에 기댄 사람에게 그것은 공도동망(共倒同亡·넘어져도 같이 넘어지고 망해도 같이 망한다는 뜻)의 독약이 될 뿐”이라 말했다.

정치전문가들 文정부 4년 평가 “소통도 협치도 없었다…이젠 민생관리 힘써야”

문재인 대통령이 5월10일부터 집권 5년차에 들어선 가운데 정치분야 전문가들은 문재인정부 4년 동안 소통과 협치(協治)의 실패가 국정운영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고 진단했다. ‘조국 사태’를 문재인정부 국정운영의 가장 큰 분수령이 된 사건으로 꼽았다. 압도적 지지를 받았던 문 대통령이 이를 계기로 지지층을 중심한 진영 정치로 전환했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남은 1년 동안 새로운 정책보다는 소통 회복과 함께 기존 정책의 마무리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정치전문가들은 문재인정부에 대해 높은 점수를 주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전반적으로 좋은 점수를 주기 어렵다. 학점으로 보면 C+정도”라고 했고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문 대통령 본인 입장에서도 많이 아쉽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유창선 정치평론가는 “전체적으로 집권 4년 동안 성과보다는 실정(失政)이 더 눈에 띄었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촛불’ 위에서 탄생한 정부인데 그 기대를 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부정적 평가에는 무엇보다 ‘소통 부족’이 가장 크게 거론됐다. 문 대통령이 친문(친문재인) 진영과 지지자들만을 보는 일방 정치를 펼쳤다는 지적과 관련이 있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협치와 소통, 탕평인사 등이 부족한 점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친문진영’ 중심의 진보적인 정치 일변도로 계속 왔다고 본다”며 “협치와 포용력 측면에서 부족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정치전문가 5인은 현 정부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으로 2019년에 발생해 그 이듬해까지 이어졌던 ‘조국 사태’를 꼽았다. 이들은 문재인정부가 잘한 점에 대해서는 집권 초반 북핵위기를 안정적으로 관리한 점, 검찰로 상징되는 권력기관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점 등을 거론했다.전문가들은 남은 1년 동안 문 대통령이 국정과제의 ‘마무리’에 힘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 평론가는 “너무 욕심을 내지 않았으면 한다. 정치적 분열과 갈등을 촉발할 사안은 접어두고 민생 관리에 주력하는 1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배준영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지금이라도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방향타를 돌려 대한민국호(號)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 지도자의 결단”이라고 지적했다.

세계경제 수암(守岩) 문 윤 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항목은 *(으)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