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동치는 가상화폐…파랗게 질린 2030

요동치는 가상화폐…파랗게 질린 2030
‘버블붕괴’ 비트코인 5000만원대↓…‘빚투’ 젊은층들 “결국엔 마이너스”

“80% 손실을 봐서 팔지도 못하고 있다.”, “저점이라고 생각해 어제 들어갔는데 벌써 30% 마이너스다.” 4월23일 온라인 가상화폐 토론방 및 오픈채팅방은 피해를 본 투자자들의 하소연으로 가득했다. 비트코인은 물론 다른 주요 가상화폐 가격도 일제히 10∼30%씩 추락하면서 최근 ‘상투’를 잡은 2030세대들은 고꾸라지는 그래프를 보며 발만 동동 굴렀다.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1비트코인이 5660만원대를 기록했다. 전날보다 14.3% 떨어진 것이다. 4월13일 사상 처음 8000만원을 돌파했던 비트코인은 10일 만에 2500만원 이상 빠져 이날 오전 한때 5500만원대까지 내려갔고, 알트코인도 20∼30% 줄줄이 하락했다.두 달 전 비트코인에 2000만원을 투자한 직장인 S(35)씨는 “올해 1억까지 간다는 전망을 보고 투자했는데 최근 며칠 동안 쭉쭉 빠져 일도 못하고 잠도 못잤다”고 했고, 50대 직장인 B(53)씨는 “용돈 벌 생각으로 최근 소액을 투자했는데 순식간에 수익률이 -30%를 넘어서 황당했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한 4월23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에서 한 직원이 시세판 앞을 지나가고 있다. 가상화폐의 대표격인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한때 5000만원대로 급락했고, 일부 알트코인들도 20%대 급락세를 보였다.

●당국, 위험 경고에 일제히 추락세…은성수 “투기성 강한 내재가치 없는 가상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어”

이날 가상화폐 폭락은 당분간 조정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 속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제시한 증세(增稅) 제안, 국내에선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가상화폐 위험성 경고와 거래소 폐지 가능성 발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특히 은 위원장은 4월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화폐에 대해 “암호화폐(가상화폐)는 투기성이 강한 내재가치가 없는 가상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가상화폐 거래소가 현재 200개가 있지만 9월까지 등록되지 않으면 갑자기 폐쇄될 수 있다”고 경고까지 했다.은 위원장의 발언 등을 빌미로 가상화폐가 폭락하자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 전반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잠재적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2018년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암호화폐를 투기 도박에 비유하며 거래소 폐쇄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며 “그렇게 별다른 정책 없이 3년이 지난 지금, 은 위원장은 암호화폐를 인정할 수 없고, 손실 보호도 할 수 없으며, 투자자들이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루 거래대금이 20조(兆)원을 넘기는 등 가상화폐 시장의 규모가 불어났지만 가상화폐를 외면하는 정부의 태도가 2018년 코인 광풍(狂風) 및 폭락 사태와 달라진 게 없어 사태를 키웠다는 것이다.


정부의 안일한 인식이 투자자 피해를 키우고 한국 가상화폐시장을 외국 투기꾼들의 놀이터로 만들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4월 들어 13일까지 5대 은행의 해외 송금 총액이 9759만7000달러로 지난해 월평균보다 무려 950% 증가했다. 중국 외 국가에 대한 송금액은 같은 기간 43% 줄었다. 성 의원은 “암호화폐 관련 차익거래에 따른 송금액 증가로밖에 설명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부 단속·은성수發 후폭풍…‘2018년 악몽’ 재현되나
비트코인 시총 1兆달러 아래로…도지코인 하루새 20% 넘게 빠져…시장혼란 가중에 美·英 등 규제

4월 중순까지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며 치솟던 가상화폐가 23일 급락세로 돌변했다. 투자자들 사이에선 4분의 1토막이 났던 2018년의 악몽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공포감마저 감돌고 있다. 급락세와 맞물려 ‘정부는 가상화폐 투자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을 둘러싼 후폭풍도 거세다.가상화폐 대표주자인 비트코인은 4월23일 5만달러(약 5600만원)선도 흔들리며 하락세를 이어갔다. 가상화폐 사이트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오전 10시40분(한국시간)을 지나면서 개당 5만달러 아래로 내려간 뒤 4만8000∼5만수백 달러 사이에서 거래됐다. 시가총액도 1조달러 아래로 떨어지며 9170억여만달러로 집계됐다.

비트코인은 2020년 말부터 상승세를 타기 시작해 지난 2월16일 처음으로 5만달러를 돌파했다. 일주일 전에는 6만4000달러선을 찍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주요국에서 잇단 경고음이 나오면서 하락 전환했다. 특히 미국 재무부의 ‘돈세탁 조사’ 루머 등이 퍼진 지난 주말에는 15%나 급락한 바 있다.최근 가격이 급등했던 도지코인 가격도 하루새 20% 넘게 빠졌다. 코인데스크에서 도지코인 가격은 하루 전보다 26% 하락하며 0.20달러대로 내려앉았다. 전 세계 암호화폐 가격 동향을 집계하는 코인마켓캡에서도 24% 이상 하락했다.

한때 500억달러를 넘어섰던 도지코인 시총도 300억달러 밑으로 내려왔다.가상화폐가 롤러코스터를 타며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키자 외국에서는 가상화폐를 정부 규제 안에 두려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미국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규제를 맡는다. 상품 성격이 강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CFTC가, 증권 성격인 다른 코인들은 SEC가 담당한다. CFTC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선물상품까지 허용한다.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도 코인을 세 가지 기준으로 나눠 각기 다른 규제로 대응 중이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거래토큰, 주식·채권 형태의 코인은 증권토큰, 지급결제용은 유틸리티토큰으로 구분했다. FCA는 일반 투자자들에 대한 가상화폐 관련 파생상품 판매를 금지하고 가상화폐 관련 비즈니스를 할 경우 등록을 의무화했다. 일본은 정부가 승인한 가상화폐를 상장한 거래소만 운영이 가능하고, 거래소의 이용자 보호의무를 법제화했다.

한국 정부도 4월16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4~6월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불공정약관 조사에 나선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상자산 관련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기간’(4∼6월)에 맞춰 공정위는 국내에서 운영 중인 가상자산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직권조사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불공정약관 조사는 2018년 이후 3년 만이다.


주무부처인 금융위의 은 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암호화폐는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자산으로 보긴 어렵다”며 가상자산을 인정할 수 없고 투자자 보호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하루에 20~30% 올라가는 자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투기로 가게 한다고 생각한다”며 가상자산 시장 과열 현상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이러한 발언이 전해지자 은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등장했고, 2030세대를 중심으로 반발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여권에서도 공개적으로 은 위원장을 저격하고 나섰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23일 “이건 기성세대 잣대로 청년들 의사결정을 비하하는 명백한 ‘꼰대’식 발언”이라며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청년들에게 잘못됐니 아니니를 따지시는 것이냐”라고 꼬집었다.

김프’ 노린 차익 거래 30배 급증… ‘신생 알트코인’ 투자 사기도
불법행위 ‘긴급 처방’ 통할까…거래소 빙자 다단계 업체 등 난립에도 처벌 규정도 없어

정부의 불법행위 집중 단속이 가상화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기준이나 관련 제도가 미비한 상황에서 엄포만 놓는 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4월19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집중 단속의 초점은 ‘김치 프리미엄’(국내 가상자산 가격이 해외보다 높게 형성되는 현상)을 활용한 차익거래 과정의 위법 사항부터 가상자산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에 이르기까지 가상화폐 거래의 불투명성으로 인한 자금세탁, 환치기 같은 범죄 악용을 막겠다는 것이다.실제로 4월 들어 국내 시중은행에서 원화를 중국 위안화로 바꿔 송금하려는 수요가 평소의 3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에서는 해외에서 비트코인 매입 뒤 김치 프리미엄이 있는 한국에서 매도해 차익을 얻는 중국인이 늘어난 영향으로 추정하고 있다.문제는 ‘심증’만 있을 뿐 ‘물증’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를 걸러 낼 기준이 미비하다는 점이다. 정부는 4월 초 시중은행에 가상화폐 관련 해외 송금을 거절할 것을 주문했지만 관련 송금의 정의가 모호한 데다 현행법상 연간 5만 달러까지는 증빙서류 없이도 해외 송금이 가능해 단속이 어렵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난립하면서 거래소를 빙자한 불법 다단계 업체들이 ‘신생 알트코인’이라고 속여 투자금을 갈취하는 사기도 급증하고 있지만 거래소의 신뢰도 등을 평가할 기준조차 없다. 알트코인(비트코인을 뺀 다른 암호화폐)의 시가총액은 2021년 들어 5배 가까이 급증했다.

또한 가상화폐 거래소마다 제각각 다른 방식으로 이뤄지는 공시도 문제다.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어떤 종류의 코인이 어떻게 생성됐고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지 공시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전달돼야 하는데, 허위 공시에 대한 처벌 규정도 없다.관련 법령이나 제도 없이 단속 카드부터 꺼내 든 정부 방침에 일각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대폭락했던 이른바 ‘박상기의 난’ 악몽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18년 1월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거래소를 통한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비트코인 가격(빗썸 기준)은 그해 1월 6일 2598만 8000원에서 한 달 뒤인 2월6일 660만원으로 4분의1로 쪼그라들었다.그러나 이번엔 시장 상황이 다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세계 시장에서 가상화폐가 대체자산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상황이어서 큰 타격을 주긴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가 가상화폐 관련 외환 규제를 강화하면 비트코인을 해외에서 구매하기가 더 어려워져 김치 프리미엄을 오히려 높이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용범 단국대 자율형블록체인 연구소장은 “제도권으로 편입해 체계적인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규제로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것은 오히려 시장의 불확실성만 높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비트코인 해외 송금 급증…은행들 ‘한도 설정’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차익거래와 함께 최근 비트코인 관련 해외 송금이 급증하자 은행권이 월(月) 송금 한도를 제한하는 조치에 나섰다. 4월19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날부터 비대면으로 중국에 송금할 수 있는 ‘은련퀵송금 다이렉트 해외송금’에 월 1만 달러 한도를 신설했다. 기존엔 연간 5만 달러 이내면 건당 5000달러씩 송금하는 게 가능했다. 창구에선 증빙서류 등을 요청해 의심스러운 해외 송금을 막을 수 있지만 비대면의 경우 한계가 있어 이런 한도 조건을 신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 관계자는 “은련퀵송금만 막아도 대부분의 가상화폐 관련 의심 거래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일반 송금까지 막으면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할 것으로 보여 일단 은련퀵송금만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도 비대면 해외 송금이 가능한 ‘하나EZ’의 월 한도를 이미 1일 1만 달러로 낮췄다.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도 최근 ‘해외 송금 이용 시 주의사항 안내’라는 게시글에서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 회피 등을 위해 고의로 소액송금을 반복하는 분할송금 거래 ▲암호화폐 투자 명목으로 타인으로부터 국내 계좌로 자금을 이체받아 해외 수취인에게 반복적으로 송금해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 등을 주의해야 할 사례로 소개했다. 카뱅은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면 서비스 이용 제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도 이날부터 외부 암호화폐 지갑에서 처음 입금된 가상자산을 72시간 동안 원화로 출금하지 못하도록 지연시키는 정책을 도입했다.

가상화폐 투자자보호법 서둘러 제정해야
세 급등락 사기·환치기 등 판쳐…금융자산 인정…관련 입법 시급

가상화폐의 시세가 급등락하는 등 투자자 피해 경고음이 커지자 4월19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오는 6월까지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가 가상화폐 출금 시 금융회사가 1차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관리·감독한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화폐 관련 불법의심거래를 신속히 분석한 뒤 수사기관과 세무 당국에 통보해 공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금융감독원 등과 불법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는 국내 가상화폐가 다른 나라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김치 프리미엄’이 형성되면서 외국에서 가상화폐를 사서 국내에서 팔고 해외로 송금하는 사례가 성행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경찰 등 수사기관은 불법 다단계와 투자사기 등 가상화폐를 이용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경찰은 이를 위해 대규모 유사수신 및 다단계 금융 범죄에 대해선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담당하고, 가상화폐 관련 계정 해킹은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전담하기로 하는 등 불법행위 유형별로 전담 부서를 세분화했다. 공정위는 가상화폐거래소의 이용 약관을 직권조사해 투자자에게 불리한 불공정약관은 바로잡기로 했다.
그러나 이런 불법행위 처벌 정도의 원론적 수준 단속으로는 국경 없이 24시간 거래되는 암호화폐 시장의 특성상 고위험을 감수하며 뛰어드는 개인들의 투자를 막는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관할부서부터 금융과 무관한 국무조정실로 정부 내 관할 책임조차 불분명하다.


가상화폐의 하루 거래량이 주식시장 거래량을 크게 능가하고 있는데도 화폐는 물론 금융상품으로도 그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결과다. 실체를 인정하지 않으니 암호화폐 거래를 유사수신행위로 분류하고 거래소를 통신판매업자로 분류해 단속하고 있는 수준이다.현재 가상화폐와 관련한 법 규정은 지난 3월25일 시행된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이용 및 보고에 관한 법률)이 유일하다. 특금법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지침에 따라 가상화폐거래소에 자금세탁 방지의무를 지운 수준이다. 특금법에 따라 FIU에 신고한 거래소만 영업이 가능해진다. 신고 조건으로는 이용자의 원화 입출금 서비스를 위한 실명계좌 발급을 위해 은행과 계약을 맺어야 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도 받아야 한다.

현재 100여개로 추산되고 있는 거래소 중 은행과 계약을 하고 거래소 계좌를 은행 실명계좌와 연동해 이용자에게 현금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4곳에 불과하다. 그 외 고팍스 정도가 BNK부산은행 등과 실명계좌 발급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거래소 대부분은 ‘벌집계좌’로 불리는 법인계좌로 투자자의 입출금을 관리해 투자자 자금을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은행 대부분이 거래소와의 제휴에 몸을 사리고 있어 실명계좌 발급에 실패해 폐업하는 거래소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특금법만으로는 투자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 정부가 가상화폐를 결제수단이나 금융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연적으로 관련 법규도 없어 위변조가 발생해도 이를 처벌할 마땅한 법적 근거도 없는 상태다. 정부는 가상화폐를 금융자산으로 볼지에 대해 결정도 내리지 않은 채 2022년부터 기타 소득으로 간주하고 과세(양도소득세)부터 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일본·캐나다 등에서 가상화폐를 금융자산으로 인정하고 가상화폐 선물이나 상장지수펀드도 출시하고 정부 규제 아래 투자자들이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게 하는 것과 대조적이다.가상화폐의 실체 인정과 관련 입법이 시급하다. 금융자산으로 인정되면 주식처럼 거래소에 상장할 때 금융당국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상장심사를 받아야 하고 당국의 심사를 통과한 가상화폐만 상장할 수 있게 되면서 투자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다. 시세가 급등락할 경우에는 외환시장처럼 구두(口頭)개입이나 증권시장처럼 상하한가 설정과 사이드카 발동도 가능해지는 등 시장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경제 수암(守岩) 문 윤 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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