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에 100만원 상당 바우처… 여행업종엔 300만원 지원

농어가에 100만원 상당 바우처… 여행업종엔 300만원 지원
4차 재난지원금 3월29일부터 지급…실내체육시설·노래방 등엔 500만원


정부가 3월29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20조 6000억원 규모의 4차 맞춤형 재난지원금 지급에 들어간다. 정부는 25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2021년 첫 추가경정예산(추경) 공고안과 배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당초 정부안인은 1조1000억원 가량 늘어난 20조60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국회도 이날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킨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14조9000억원 규모로, 정부 추경안과 비교하면 400억원 순감(純減)된 수준이다. 피해 사각지대를 최대한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둬 1조4000억원을 증액했지만, 시급성 등을 고려해 일부 지출사업을 1조4400억원 감액했다. 이에 따라 확정된 추경의 통합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5%, 국가채무는 GDP 대비 48.2%로 정부 추경안과 차이가 없다.다만 이번 추경을 통해 정부안과 마찬가지로 국채가 10조원가량 발행되면서 연말 기준 국가채무 전망치는 965조9000억원까지 불어났다. 앞으로 자영업 손실보상제가 시행되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면 연내 나랏빚 1000조원 시대가 닥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더욱이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커 재정건전성 강화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영세농어가·전세버스 지원 추가

국회는 추경 심의 과정에서 농식품 소비 감소로 어려워진 농어가에 경영 바우처를 지급하는 등 지원 방안을 새롭게 마련했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 감소 피해를 본 업종 3만2000가구에 100만원 상당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소규모 영세 농어가 46만가구에는 30만원 상당의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를 준다.

소상공인 지원금(버팀목 플러스 자금)의 지원 유형 및 지원 단가도 확대했다. 매출 감소가 심각한 경영위기 업종을 세분화(1→3개)해 전체 지원 유형 단계가 5개에서 7개로 늘었다. 경영위기업종 가운데 평균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 등에는 300만원을, 매출이 40~60% 감소한 공연업 및 전시·컨벤션, 행사대행업 등에는 250만원을, 매출이 20~40% 감소한 전세버스 등에는 200만원을 각각 준다. 이들 업종의 피해를 고려해 기존 정부안보다 지원금을 50만~100만원 더 올려주는 것이다.그밖에 정부안과 마찬가지로 매출이 20% 미만으로 감소한 일반 매출 감소 업종에는 100만원을 준다.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등 11종의 집합금지(연장)에는 500만원을, 학원 등 2종의 집합금지(완화) 업종에는 400만원을, 식당·카페, 숙박, PC방 등 10종의 집합제한 업종에는 300만원을 각각 준다.신용등급 7등급 이하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10만명에게는 1000만원 한도로 금리 연 1.9%의 직접 융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총 1조원 규모다.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보증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관광 수요가 줄어 소득이 줄어든 전세버스 기사 3만5000명에게는 소득안정자금 70만원을 지원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은 정부안이 대부분 그대로 확정됐다. 기존 지원자에게는 50만원을, 신규 지원자에게는 100만원을 준다. 법인택시 기사에게는 70만원, 돌봄서비스 종사자에게는 50만원을 준다. 한계근로빈곤층에는 50만원을, 노점상에는 50만원을, 생계위기가구 대학생에는 5개월간 250만원을 준다.

사각지대 80만가구에 50만원… 학교 방역 등 지원강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지원, 방역·돌봄 인력 지원 등 보건복지 분야 추경은 1조3088억원이 배정됐다. 4044억원이 긴급복지에 쓰인다.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대응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지원을 받지 못한 사각지대 저소득층 80만가구에 50만원이 지급된다. 코로나19 방역 인력 지원에는 725억원이 투입된다. 이 밖에 취약계층 돌봄인력(86만8000명) 마스크 지원에 313억원, 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지원 266억원, 약국 비대면 체온계 설치 지원 82억원 등이다. 7900만명분 코로나19 해외 백신 구매비용 총 3조8000억원 중 이미 확보한 예산 등을 제외한 추가 소요분 2조3484억원도 이번 추경에 반영됐다.교육부는 학교 내 코로나19 방역 인력 지원 사업을 위한 380억원을 비롯해 추경으로 1646억원을 확보했다. 교육부는 올해 전국 유·초·중·고교에 방역 지도 인력 5만명을 배치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기초학력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등학교 4~6학년과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보충수업을 해주는 ‘온라인 튜터’ 사업에는 487억원이 쓰인다. 온라인 튜터 4000명 급여는 전액 국고로 지원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대학 비대면 수업 확대에 대응해 419억원을 편성해 강의 콘텐츠 제작을 담당할 전문 인력 3000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또 특수학교 보조인력 지원을 위한 예산 110억원과 맞춤형 국가장학금 사업에 사용할 250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서울시 지원금 1조원 푼다…선거앞두고 ‘선심성 매표’ 논란
市·25개 區, 공동재원 활용…집합금지 업체에 최대 150만원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집합금지 및 제한 조치로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서울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1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경기 악화로 좁아진 취업문을 통과하지 못한 미취업 청년들에게도 50만원의 취업장려금을 지원한다. 무이자 융자 지원을 포함한 전체 지원 규모는 약 1조원에 달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 25개 자치구 구청장과 서울시가 4월7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지원금을 푸는 것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100만 업체 및 시민에게 1조원 지원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에게 1조원 규모의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2일 발표했다. 이번 지원금은 서울 25개 자치구 구청장으로 구성된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제안을 서울시가 받아들이면서 조성됐다. 25개 자치구가 2000억원, 서울시가 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수혜 대상은 업체 33만5000곳과 시민 69만4000명이다. 시와 자치구는 이르면 다음달 초부터 시작해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먼저 실내체육시설과 노래방,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업종 11종 2만7000개 업체는 15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집합금지에서 제한으로 방역 지침이 완화된 학원과 겨울스포츠시설 1만6000곳에는 120만원, 식당과 카페, PC방 등 집합제한 업종 23만2000개 업체에는 60만원이 지원된다.폐업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2020년 3월22일 이후 폐업을 신고한 소상공인 약 4만8000곳은 업체당 5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서울 지역 소상공인 2만5000명에게 최대 20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융자 지원책도 시행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 취약계층 46만 명은 1인당 1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졸업 후 2년 이내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만 19~34세) 17만1000명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50만원의 취업장려금을 받는다.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줄어든 승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전세·공항버스와 법인택시 등 운수 종사자 2만8996명에게는 1인당 50만원의 피해지원금을 준다. 운수 종사자와 별도로 경영난에 처한 마을버스 139개 업체에는 업체당 1000만원을 지급한다. 전시와 공연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생계 위기를 맞은 중위소득 120% 이하 문화·예술인 1만 명에게도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이 밖에 어르신 요양시설과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관광·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산업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선거용 선심성 정책

일각에서는 4월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와 자치구가 선심성 정책을 통해 ‘매표 행위’를 하는 것이란 논란이 일고 있다. 자치구가 이례적으로 2000억원의 재원을 먼저 내겠다고 나선 것은 여당에 힘을 실어 주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구청장 중 24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국회의 4차 재난지원금 예산 논의가 본격화되기도 전에 지원책을 발표한 것은 선거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재난지원금은 소비지출 효과가 제한적이어서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지원책은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효과를 극대화하고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마련됐다”며 “보궐선거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세계경제 수암(守岩) 문 윤 홍 大記者/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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