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공매도의 포풀리즘

탐욕과 분노의 공매도 전쟁, 그 결말은?

 현대차의 애플카 공동개발 보도·공시와 관련한 미공개정보이용 혐의에 대해 한국거래소의 심리가 진행 중이다. 또 거래소의 특별감리를 거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조사 중에 있는 시장조성자 불법공매도 사건은 3월 중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후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절차를 밟게 된다. 3월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검찰은 2021년 2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을 개최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심리·조사현황을 밝혔다.

조심협은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조사시스템을 구성하는 기관이 모여 현황과 이슈를 점검하는 협의체다.거래소는 시장감시 과정에서 포착된 불공정거래 징후에 대해 현재 17건의 심리를 진행 중이다. 지난 2월 신규로 14건이 착수됐다. 거래소는 현대차의 애플카 공동개발 보도·공시와 관련한 미공개정보이용 혐의에 대해서도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한 심리·조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개하지 않았다.


2월에 한국거래소가 집중 모니터링한 코로나19·언택트·정치 관련 테마주 종목이 406개로 1월(388개)에 비해 18개 늘었다. 2월 시장경보·예방조치 건수는 각각 193건, 180건으로 1월(347건, 193건)보다 다소 감소했다. 현재 금융위·금감원은 112건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시장조성자 불법 공매도 사건의 경우 3월 중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한국 제외한 美日英 등 선진국에서 공매도 유지 

주식 공매도를 둘러싼 포퓰리즘은 최근 미국은 물론 한국에서도 핫이슈가 되고 있다. 공매도란 특정 주식의 주가 하락을 예상하는 투자자가 보유하지 않은 상태의 그 주식을 빌려서 판 뒤, 나중에 그 주식을 다시 사서 갚는 방식을 말한다. 주식시장에서 일반적인 매수 거래로 인한 이익은 무제한이고 손실이 제한적이지만, 반대로 공매도 거래는 주식이 상승할 경우 손실이 무한대로 커질 수 있는 위험한 투자방식이다. 따라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중에서도 일부만 공매도로 투자하고 있고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4% 미만이다. 하지만 공매도는 급등하는 주식시장에서 거품을 걷어내는 역할과 동시에 기업의 회계 부정을 감시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장 관리에 필요한 투자기법이기도 하다. 2001년 미국 석유회사 엔론과 2020년 중국판 스타벅스 격인 ‘루이싱 커피’의 회계 조작 및 부정 사건은 공매도를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 그런데도 주식시장은 예상치 못한 금융위기로 급락장이 형성될 위험이 있으므로 각국 정부에선 개인투자자들을 포함한 주식시장 참여자들의 투자심리를 호전시키기 위해 공매도를 금지하는 조치를 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는 한국을 포함한 미국, 영국, 호주 등이 공매도를 일시적으로 금지했다. 반면 이번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시기에는 한국을 제외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공매도를 유지하고 있다.
‘게임스톱’ 공매도 싸움, 월가의 탐욕 응징…헤지펀드 손실 20조원 웃돌아

최근 미국 뉴욕증시에서 벌어진 비디오게임유통업체 ‘게임스톱’의 공매도 사건은 매우 이례적이다. 게임스톱을 놓고 개미투자자 군단과 헤지펀드 사이에 공매도 전쟁이 벌어졌다. 일부 대형 헤지펀드가 주도한 게임스톱의 공매도에 대항해 개인들이 연합해 주식을 매수하면서 게임스톱의 주가를 의도적으로 끌어올렸다. 그 결과 2020년 8월 4달러대에 머물다 경영진 교체를 호재 삼아 지난 1월 중순 40달러 안팎까지 껑충 뛰었다. 회사 실적의 상승과는 상관없이 주식시장의 자본 힘으로 이뤄진 주가 폭등이었다. 이때 헤지펀드 ‘시트론리서치’가 “게임스톱은 실패한 소매업체”, “주식매입자는 포커게임을 모르는 멍청이”라며 공매도에 돌입했다. 개인투자자들이 인터넷커뮤니티 ‘레딧’의 주식토론방 ‘월스트리트베츠’로 대거 몰려 “공매도세력에 본때를 보이자”며 주가 떠받치기에 나섰다. 이 게시판에는 “월가의 탐욕이 내 10대 시절을 앗아갔다”는 글들이 빗발쳤고 400만명 이상의 개미가 결집했다.


불과 한 달 사이 게임스톱의 주가는 무려 1600% 이상 폭등했다. 블룸버그는 “보통 주가를 밀어 올리는 것은 ‘탐욕’이지만 게임스톱의 거품에는 ‘분노’가 있다”고 했다. 어린 시절 금융위기를 겪었던 미국 중산층 자녀들의 좌절과 분노가 집단행동으로 이어진 것이다. 시트론리서치는 “공매도 보고서 발행을 중단하겠다”며 백기를 들었다. 유명 헤지펀드 ‘멜빈캐피털’도 운용자산이 1월초 125억달러에서 한달 만에 80억달러로 쪼그라든 채 공매도 계약을 종료했다. 헤지펀드의 공매도 관련 손실은 195억5000만 달러(약 22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도 모자라 개미군단은 공매도 비중이 큰 AMC엔터테인먼트, 블랙베리 주식과 국제 은시장까지 전선을 확대했고 관련 종목의 시세가 요동쳤다.


월가에서는 ‘금융권력이 이동했다’ ‘금융 민주화와 탈중앙화가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미국 의회는 “헤지펀드와 그 금융파트너들이 증시를 어떻게 조작하는지 살펴보자”며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일부 정치가는 월가를 비판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연합을 두둔했다. 한 상원의원은 “거대 자본을 규제하라”며 “월가가 멀쩡한 회사를 박살내기 위해 공매도했다”고 맹비난했다. 개인 투기세력의 위험한 불장난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기업가치와는 무관하게 천정부지로 치솟은 주가가 유지될 수 없다. 투자은행들이 현재 주가로 미래에 팔 권리인 ‘풋옵션’을 사들이며 반격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주가 거품은 폭탄 돌리기로 전락해 결국 개미의 손실로 전가될 공산이 크다.

    똑똑한 개미, 금융민주화 시동…‘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아야  

이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국내에서 반(反)공매도 운동이 불붙고 있다. ‘아예 공매도를 없애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개인투자자 권익보호단체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개인주주들과 연대해 공매도 세력과 맞서겠다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1년간 금지했던 공매도 재개 시점을 3월 중순에서 5월 초로 연기키로 했다. 공매도 금지를 해제하려는 조치가 정치권의 논리에 휘말리면서 연장됐다. 정부는 4월7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표심(票心)을 잃지 않으려는 정치권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다. 정부는 2020년 주식 양도 시 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과세대상 기준 조정 실패에 이어, 이번 공매도 금지도 연장함으로써 일관된 정책의 소신을 저버렸다.


공매도는 선진국들의 금융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로, 시장 거품을 덜어내는 역할을 한다. 하락장에서 돈을 벌기도 하지만 주가 하락의 손실을 만회하는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헤지펀드와 투자은행이 자본시장을 쥐락펴락하는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다. 똑똑한 개미군단이 신흥세력으로 떠오른 것이다. 이제 증시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개미의 불만과 불신을 해소하는 게 급선무다.


정부는 공매도 제도개선에 남은 몇 달 동안이라도 솜방망이 처분에 지나지 않았던 공매도 사기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일부 주식시장 구성원인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만 허용되던 특혜 시비를 줄일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관련 불법행위를 뿌리 뽑고 개인의 공매도 문턱도 확 낮춰야 한다. 나아가 금융제도 개선과 개인 대차거래시스템 등 인프라 정비를 통해 기관과 외국인, 개미 간 균형을 맞춰나가는 게 옳다.
수암(守岩) 문 윤 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세계경제 수암(守岩) 문윤홍 대기자

공매도의 의미 ?

공매도(空賣渡, 영어: short, short sale, shorting, going short)는 글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는 의미이다. 개인 혹은 단체가 주식채권 등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매도한 주식·채권은 결제일 이전에 구매해서 매입자에게 갚아야 한다. 주가하락이 예상되는 시점에 시세차익을 내기 위한 방법이다.

공매도는 매도 증권의 결제를 위해 대차거래 등을 통해 해당 증권을 사전에 차입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무차입공매도(naked short selling)와 차입공매도(covered short selling)로 구분된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는 원칙적으로 공매도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를 경우 이를 할 수 있다.[1]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차입공매도일 것, 거래소 업무규정에 따라 정하는 가격을 적용할 것(업틱룰, up-tick rule), 해당 매도 주문이 일반매도인지 공매도인지 여부를 표시할 것,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해당 주문이 결제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것, 상장주식을 공매도한 경우 공매도 잔고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할 것 등이다.[2] 즉, 차입공매도는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한편 매수계약이 체결된 상장증권을 결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나, 유상증자신주인수권부사채의 권리행사 등으로 인해 결제일까지 해당 주식이 상장되어 결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공매도로 보지 않는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항목은 *(으)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