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한도 3천만원 상향…58조 신규·대환자금 공급

중기부, 폐업위기 업체에 경영개선자금 2천만원도 제공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은?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속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고’ 대응을 위해 소상공인들에 58조원가량의 신규·대환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25일 이같은 내용의 ‘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상황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을 단기 목표로, ‘코로나19·3고 충격 긴급대응플랜’을 추진한다. 우선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58조원 규모의 신규·대환자금을 공급한다. 구체적으로 대환자금 8조7000억원으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 신규자금 49조원은 정상영업 회복과 재창업 수요 등에 활용한다. 또 초저금리 대출과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초저금리 대출 한도도 1000만원에서 2000∼3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10월부터 ‘폐업-채무조정-재도전 종합 패키지’도 마련한다. 폐업위기 업체에는 전문가 진단을 받아 개선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 경영개선자금 2000만원을 지원하고, 내년 폐업자를 대상으로는 철거비 지원과 함께 심리 치유·컨설팅을 제공한다.  또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2027년까지 총 250만명으로 늘린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판로 개척을 위해 전국 규모의 판매 행사도 매년 5회 이상 개최한다. 해는 8월부터 ‘전통시장 온라인 특별전 및 우수시장 박람회’가 진행하고 9월 초에는 ‘7일간의 동행축제’가 예정됐다. 11월에는 ‘코리아세일페스타’, 12월에는 ‘크리스마스 마켓’을 각각 연다. 중기부는 중장기적으로는 기업가 정신과 시장 경쟁력을 갖춘 소상공인이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상권정보를 빅데이터화한 ‘전국 상권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소상공인에게는 유용한 창업·경영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디지털 인프라를 갖춘 ‘스마트상점’, ‘스마트공방’, ‘스마트시장’을 오는 2027년까지 총 7만곳으로 늘린다. 이런 형태의 점포는 2021년 기준 전국에 1만8000곳이 마련돼 있다.

중기부는 온라인 판매채널을 활용하는 ‘e커머스 소상공인’도 2027년까지 매년 10만명씩 양성한다. 2023년에는 메타버스몰, 구독경제 등 신시장 진출 방안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기업가 정신을 가진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해 유망 소상공인이 기업가형 소상공인이 되고 이후 ‘우리동네 스타벤처’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중기부는 이런 기업가형 소상공인이 고용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소상공인 기준을 근로자 수와 매출액에서 매출액으로 단일화하도록 소상공인기본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 중심의 혁신적 창업이 이뤄지도록 엑셀러레이터 등을 활용한 교육훈련을 하고, 이중 유망 소상공인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크라우드 펀딩, 민간투자 매칭융자 등 소상공인에게 적합한 투자모델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8월25일 오전 서울 강동구 암사종합시장을 방문, 한 반찬가게에서 온라인으로 주문된 상품을 들고 공동배송센터로 향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9월2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서울 강동구 암사종합시장에서 제6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매출 감소와 부채 증가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들의 삶을 단단하게 챙기는 것이 국가와 정부의 존재 이유”라며 “단기적으로는 긴급대응 플랜을 통해 채무조정과 신속한 재기를 돕고 중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을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거듭나도록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논란에 대해 보고 받은 뒤 “현행을 유지하면서 소상공인의 충분히 의견을 경청하라”고 지시했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키우고…상권 빅데이터화

스마트시장, 5년내 7만곳으로…e커머스 소상공인 10만명씩 양성

정부는 8월25일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 발표에서 기업가 정신과 시장 경쟁력을 갖춘 소상공인이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전국 상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행복한 로컬상권 조성 등을 내놨다.

우선 스마트·디지털 기반 소상공인 경영혁신에 나선다. 실시간 매출과 같이 분산된 상권정보를 빅데이터화하는 ‘전국 상권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디지털 인프라를 갖춘 ‘스마트상점’, ‘스마트공방’, ‘스마트시장’은 오는 2027년까지 총 7만곳으로 늘린다. 이런 형태의 점포는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에 1만8000곳이 마련돼 있다. 온라인 판매채널을 활용하는 ‘e커머스 소상공인’도 2027년까지 매년 10만명씩 양성한다.

아울러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해 유망 소상공인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이후 ‘우리동네 스타벤처’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이 고용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소상공인 기준을 근로자 수와 매출액에서 매출액으로 단일화하도록 소상공인기본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민간 협업을 통한 행복한 로컬상권도 조성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업체가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로컬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강릉 커피거리’, ‘양양 서피비치’ 사례처럼 상권에 문화와 이야기를 입히는 ‘로컬상권 브랜딩’을 함께 지원한다.

이날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입장문을 내고 “맞춤형 지원 체계와 사회안전망 구축, 디지털 전환 등의 구조적 체질변화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오래 기다려 온 비전이고 조속히 시행돼야 할 정책”이라며 환영했다.

명지대 경제학과 최창규 교수는 “취약한 소상공인들을 일시적으로는 보호하고 장기적으로는 혁신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방향은 잘 잡은 것 같다”면서도 “중장기적 혁신기업 육성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면서 창업이 수월할 수 있도록 하는 조절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58조원 규모의 신규·대환자금 발표와 관련해선 그 효과와 재정건전성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도 나온다.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는 “대환자금으로 고금리 상품을 저금리로 바꿔준다는 것은 문재인정부의 연장선상에 있는 정책”이라며 “실질적인 도움의 깊이나 혜택이 넓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수암(守岩) 문 윤 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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