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손주 돌봐주는 친인척에 月30만원 ‘돌봄수당’

서울시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육아부담 최소화 5년간 14조 투입

서울시가 0∼9세 자녀를 둔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5년간 14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친인척이 아이를 돌봐주는 경우 월 30만원 돌봄수당을 지급하고 서울 곳곳에 가족휴게실, 가족우선주차장, 가족화장실 등 양육시설을 조성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육아 10년을 엄마·아빠와 함께 서울시가 책임지겠다”며 5개년 육아정책 종합계획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18일 발표했다.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는 ▲안심돌봄 ▲편한외출 ▲건강힐링 ▲일상생활균형 4개 분야 28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기존 사업에 1조9300억원을 신규 투입해 총 14조7000억원이 육아정책에 사용된다.

조부모 등 사촌 이내 친인척에게 아이를 맡기거나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내년부터 아이 1명당 월(月) 30만원(2명 45만원·3명 60만원)의 돌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629만원) 이하인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2023년 1만6000명에 우선 지원하고 2026년 4만9000명까지 대상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오 시장은 “친인척 사촌까지 대상을 확대하다 보니 부정수급 우려도 있다”며 “(친인척에게) 활동계획서나 활동확약서 등을 받고 교육과정을 거치는 방식 등으로 그런 지적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 병원 동행 등 긴급돌봄서비스도육아휴직자에 최대 120만원 지원여성 우선 주차장, 가족 우선 전환

긴급돌봄 서비스도 확대된다. 아픈아이 일시돌봄·병원동행 서비스를 내년 5개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하고, 맞벌이 부부를 위한 등하원 전담 아이돌봄도 내년부터 500명의 전담돌보미를 지정해 운영한다. 지난 5월 개소한 서울형 키즈카페는 2026년까지 동별 1개꼴인 400곳으로 확대한다.

2023년부터 출산한 여성은 4주 이내 전문간호사를 통한 무료 마사지를 받을 수 있다. 출산 가정에서 신청하면 산후 우울 검사를 무료로 해주고 고위험군일 경우 전문 의료기관과 연계해 치료·상담을 지원한다.

육아휴직자에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 엄마아빠 육아휴직장려금도 내년 신설한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가 대상으로 육아휴직 6개월 경과 시 60만원, 1년 경과 시 60만원을 지급한다. 오 시장은 “아이의 행복을 위해 아낌없이 주고도 정작 엄마·아빠는 다각도로 힘겨운 상황에 직면해야 하는 현실, 이것이 바로 서울시가 엄마·아빠의 행복에 주목한 이유”라며 “계속 업그레이드해 양육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스스로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이구나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영주차장에 설치된 여성우선주차장은 13년 만에 사라진다. 시는 이를 임산부, 영유아, 이동이 불편한 가족을 동반한 차량을 위한 가족우선주차장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여성우선주차장 실태조사에서 여성을 약자로 보고 별도로 배려하는 느낌을 준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다”며 “여성의 우선주차장 이용도 16%에 그쳐 임산부나 어린아이를 동반한 가족이 이용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환영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정책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시는 가족우선주차장과 함께 부모가 아이와 쉬어갈 수 있는 서울엄마아빠VIP존, 가족화장실, 카시트가 설치된 서울엄마아빠택시 등 가족 전용 인프라를 확대한다.

수암(守岩) 문 윤 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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