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IT 과학기술을 통한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언

IT부문이 역으로 북한 체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 도구가 될 수 있어

민병찬 국립 한밭대학교 산업대학원장

현재 남북관계가 정치적으로 경색돼 있지만, 남북(南北) 간 IT(정보통신) 교류는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 지향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IT 부문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선 국내제도의 정비, 남북한 간 통신망 연결, 통상, 통신 협정,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개선 및 조속한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 등이 요구되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또한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수출통제와 관련한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IT분야의 단계적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 다음의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학문적 분야의 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지금까지 정치·경제적인 사업과 연계한 협력은 정부나 기업의 관심 하에 주로 추진돼 왔으나, 과학기술 학문 분야에 대한 교류협력은 미미한 실정이다.

둘째, IT부문의 학자·전문가·엔지니어 등이 상호 방문하여 기술적인 협력과 신기술 교육 등 상호 보완이 될 수 있는 기술 분야에 대하여 교류협력을 지속해야 한다. 이는 남한 업체의 입장에서 볼 때, 북한 인력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국제기구 등에서 남북한의 공동 관심사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공동 대처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북한의 적극적인 전방위 외교를 통한 서방 선진국들과의 외교관계 정상화와 국제기구의 가입 노력과 함께 남한도 외교를 통한 남북한 IT협력사업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넷째, 북한지역의 통신망 현대화에 필요한 교환기, 전송장비, 광케이블 등을 직접 또는 제3국과의 공동사업을 통해 남한의 제품이 공급되도록 하여 남북한 간에 통신망 연결 시 표준화된 방식에 의한 원활한 접속을 기대하는 것이다. 남북한 간 통신망 연결은 국토분단과 더불어 오랫동안 단절됐던 한반도의 통신망을 복원한다는 의미도 있다.

다섯째, 남북한이 공동으로 남북한 지역을, 또는 동북아지역을 커버하는 통신방송위성을 발사 운용하는 것이다. 이 공동위성의 관제국은 양측이 합의하여 설치하고 양측의 기술자에 의해 합동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북한의 특성을 고려한 소프트웨어 협력사업을 전개함으로써 북한의 소프트웨어 부문의 자생력을 구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선 IT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병행하고, 북한의 연구기관별 특성화전략을 마련함으로써 연구기관별로 특성화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전문기술을 구비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남북이 좀 더 원활하게 협력하기 위해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많겠으나 다음 몇 가지가 중요하다고 본다. 첫째, 서로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인내심을 가지고 협력에 임해야 한다. 셋째, 바세나르 협약, 전략물자수출법 등 저해요소를 가진 규정이나 법률이 새로운 각도에서 정비되어야 한다.

넷째, 북한에서는 인터넷을 수용하여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남북 IT교류가 활발히 일어나게 해야 한다. 몇 년 전부터 북한에서 인트라넷과 방화벽(Firewall)에 관한 연구가 활발한 점을 고려할 때 인터넷을 수용하기 위한 선행 작업이 아닌가 여겨진다.

다섯째, 남한의 기업들은 처음부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투자개념으로 북한과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21세기 들어 IT기술의 발달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게 했으며, 인터넷 등을 통해 세계를 좁히고 있다. 반면 세계화시대인 요즘 기술 장벽은 높아만 가고 있어 앞으로 국제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첨단 IT의 발전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즉, 남북이 신뢰성과 동질성을 회복하여 IT강국과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때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4차산업혁명의 IT분야를 기초로 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 속에 남북이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과 집중해서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남북교류와 협력이 시급히 이뤄져야만 한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IT부문은 북한 체제의 유지와 강화를 위해 필요한 핵심적 도구인 까닭에 우리의 일방적인 지원마저도 북한의 태도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 한, 북한의 체제를 더욱 강화·유지하는데 사용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북한 체제의 유지·강화에 IT부문이 핵심적인 도구라면 IT부문이 역으로 북한의 체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에서 살펴보았듯이 차후 통일을 위해서라도 단순한 교류 사업을 벗어나 북한의 체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보다 다각적이며 장기적인 교류가 필요하며, 이러한 교류사업은 김정은 정권의 태도변화와는 무관하게 미래 지향적으로 지금부터 준비해야만 할 것이다.

bcmin@hanba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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