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 중개보수 개선을 권고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주택 매매, 전세 중개보수 인하방안을 마련하기에 나섰다고 한다.

매매의 경우 9-12억원 구간을 신설해 0.7% 보수를 적용하고, 12억원 초과 분에 대해서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최대 0.9%이하 협의로 하겠다는 것이다.
전세는 6-9억원 구간을 신설해 0.5%로 낮추고 9억원 초과 분에 대해서는 역시 고가주택기준인 최대 0.8%이내로 할 예정이라고 한다.
과연 이렇게 하면 중개보수 불만 잠재울 수 있을까?

우리나라 중개보수는 매매가격이 낮을수록 낮게, 매매가격이 높을수록 높게 만들어져 있다.
5천만원이하는 0.6%, 5천만원-2억원 0.5%, 2억원-6억원 0.4%, 6-9억원 0.5%, 9억원 초과 0.9% 협의였는데 9-12억원 구간 0.7%를 신설하겠다는 것인데 최근 집값이 급등하면서 중개보수 부담까지 늘어나자 중개보수라도 잡아서 화난 민심을 달래고 싶은 모양이다.
10억원의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0.9%이면 900만원이고 매수자, 매도자 양쪽에서 받으면 1800만원이나 되니 계약서 써주고 너무 많이 받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높다.
하지만 0.7%로 고정하면 오히려 중개사들이 더 좋아할 것 같다.
0.9% 협의라 하지만 실제 대부분은 0.5~0.6%정도로 받는 경우가 많고 매물이 귀할 경우에는 0.4%도 받기 어려울 때가 많으며 심한 경우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내가 매물 줄 테니 중개보수는 받지 말라고 하면 어쩔 수 없다. 매물도 없는데 그렇게라도 매물을 받아서 계약해야 매수인한테서라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개보수의 진짜 문제는 일반수요자들은 당연히 불만인데 중개사들도 불만이 많다.
양쪽 다 불만이라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말이다.
수요자 입장에서 보자면 집 한번 보여주고 계약서 한 장 쓰고 너무 비싸고 과하다는 것이다.
20억원 아파트 매매계약을 하면 최대 1800만원을 내야 하니 과한 것은 사실이다.
반대로 중개사 입장에서는 20번이상 집을 보여주어도 계약이 안되면 헛고생이며 한달 내내 고생하고 하나 계약한 결과만 보고 판단한다고 억울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계약서 작성이라는 결과에 대한 수수료 개념을 적용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데 중개사들이 상담해주고 집 보여주고 매도자 매수자 사이에서 조율하는 과정에 대한 서비스는 스트레스 강도는 높은 반면 무료이다.
그리고 대부분 공동중개가 많아서 매도자 매수자 양쪽 다 중개보수를 받는 경우는 많지 않고 고가주택이라도 0.9% 다 받는 경우는 드물다.
또 저가주택은 업무강도에 비해서 너무 낮아서 며칠 고생해서 5천만원 빌라 전세계약을 하면 30만원인데 이마저도 비싸다고 깎아 달라고 한다. 한 달에 4건 계약해도 120만원이다.
쉽게 돈 많이 버는 것처럼 보이지만 높은 폐업률이 현실을 말해준다.

구간 세분화가 너무 복잡하고 저가주택은 너무 낮고 고가주택은 너무 높은 경향이 있으며 0.9% 협의는 협의과정에서 분쟁도 많고 주택의 경우 0.9%가 너무 높은 것도 사실이어서 차라리 6억원 미만은 0.4%(최저 100만원), 6억원 초과는 0.5%(최고 1000만원) 이렇게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수요자들이 돈이 아깝다고 느낀다는 것은 서비스 만족도가 낮다는 의미이기에 중개사들도 억울하다는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서비스 개선과 보다 체계적이고 선진화된 중개시스템 개선에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세계경제 김인만객원기자(네이버카페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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