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일국양제 성공”…美 “홍콩 민주주의 해체”

홍콩 반환 25주년 맞아 또 충돌홍콩인, 중국공산당 영도 존중해야국무 약속받은 것 빼앗아강력 비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일 홍콩반환 25주년 기념사를 통해 중국공산당 영도를 근본으로하는 중국특색사회주의에 대한 홍콩인의 존중을 요구하면서 일국(一國)원칙이 확고할수록 양제(兩制: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공존)의 우세가 충분히 드러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이날 홍콩 완차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홍콩반환 25주년 기념식에서 홍콩·마카오의 일국양제(一國兩制)가 “세상이 공인하는 성공을 거뒀다”고 자평하면서 △국가주권 △안보 △발전 이익의 수호가 일국양제의 근본 종지(宗旨)이자 최고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전제하에 홍콩·마카오는 기존 자본주의를 장기간 그대로 유지하고 고도의 자치권을 향유할 수 있다”고 했다.

시진핑(오른쪽) 중국 국가주석이 홍콩 주권 반환 25주년인 7월1일 홍콩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존 리 신임 홍콩 행정장관의 취임식을 마친 뒤 리 행정장관과 나란히 걸어가며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시 주석은 또 “사회주의 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근본제도이다. 중국공산당 영도는 중국특색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 특징”이라며 “(홍콩)특별행정구 주민은 국가 기본제도를 스스로 자각하고 존중하고 수호해야 한다. 일국의 원칙이 확고할수록 양제의 우세가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실상 홍콩 주민이 중국공산당 영도와 중국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전제 아래에서만 일국양제가 유지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시 주석은 또 이날 취임한 존 리 신임 홍콩특별행정장관을 포함해 1997년 홍콩반환 후 친중 인사만으로 홍콩 지도부가 구성되는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의식한 듯 ‘애국자에 의한 홍콩 통치(愛國者治港)’를 설파하기도 했다.

시 주석은 “반드시 애국자에 의한 홍콩 통치를 실천하겠다. 정권은 반드시 애국자 수중에서 장악되어야 한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정치법규”라며 “세계 어느 나라, 지역의 인민도 비애국적이고 심지어 매국적·반역적 세력이나 인물에게 정권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애국자가 홍콩특별행정구의 통치권을 확실하게 잡는 것은 홍콩의 장기적 안위를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요구이고, 이는 어느 때에도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했다.

시 주석은 이날 기념식에서 약 33분간 진행된 연설 중 서방의 비판을 의식한 듯 일국양제라는 표현을 20번이나 사용했다. 시 주석의 3연임 여부를 확정 짓는 제20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를 앞두고 ‘홍콩의 중국화’를 업적으로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미국 정부와 홍콩의 식민강점 시절 종주국이었던 영국 정부는 중국의 홍콩 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6월3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7월1일은 일국양제 프레임워크에 따라 약속된 50년 자치 기간의 중간 지점”이라면서 “그러나 홍콩과 베이징 당국이 이런 비전의 한 부분으로 민주적 참여와 근본적 자유, 독립적인 언론을 보지 않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콩의 지도자들은 독립적 언론기구를 급습했으며, 민주적 제도를 약화하고 선거를 지연시키고 현직 의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한편 충성서약도 제도화했다”며 “그들은 이 모든 일을 홍콩 사람들이 약속받은 것을 빼앗기 위해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홍콩 사람들과 연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콩 반환 25주년인 7월1일 홍콩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반환 25주년 행사에서 존 리 신임 홍콩행정장관(왼쪽·64)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68)에게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에이드리언 왓슨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도 서면 논평을 통해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은 홍콩 민주주의 제도의 해체, 사법부에 대한 전례 없는 압력, 학문과 문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억압, 수십 개 인권 단체와 언론사의 해산”이라고 비판했다.

또 홍콩국가안전수호법(통칭 홍콩보안법)과 관련해 “제정 2주년인 (홍콩)보안법의 공격적인 집행으로 유의미한 야당과 반대파는 말살됐다”며 “그 결과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홍콩의 정치인은 감옥에 있거나 재판 중이거나 해외로 망명했다”고 비판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트위터에 올린 영상에서 “홍콩인들의 권리와 자유, 홍콩의 계속되는 진보와 번영이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홍콩을 포기하지 않고 25년 전 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2019년 범죄인송환법에 반대해 시작한 홍콩 시위가 직선제 등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로 번지면서 최대 200만명이 동참하자 2020년 6월 홍콩보안법을 제정하고 지난해에는 선거제를 개편해 중국에 충성하는 이른바 애국자만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빈과일보(蘋果日報·Apple Daily), 인터넷 매체 ‘입장신문(立場新聞)’ 등 자유주의 성향의 홍콩 매체들이 잇달아 문을 닫았다.

시 주석은 이날 오전 10시11분쯤 부인 펑리위안(彭麗媛)괴 함께 식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시 주석은 코로나19가 본격화한 2020년 1월 이후 893일 만에 처음으로 중국 본토를 벗어났다.

수암(守岩) 문 윤 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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