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韓美동맹, 경제안보로 진화해야”…바이든 “印·太규범 한미 함께“

두 정상, 군사넘어 경제·기술로 동맹 격상 합의521韓美정상회담 후 공동성명 및 공동 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5월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韓美)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이 군사동맹을 넘어 경제·기술 동맹으로 격상하기로 했다.

윤석열, 바이든 두 정상은 이날 오후 1시32분부터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3대3 회담을 시작했다. 3대3 회담은 오후 2시44분 끝났고, 두 정상은 3시9분까지 배석자 없이 통역만 남은 가운데 단독 환담을 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접견실로 옮겨 3시9분 확대 정상회담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확대정상회담 모두(冒頭) 발언에서 “우리는 경제가 안보이고 안보가 경제인 경제안보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 무역질서 변화와 공급망 교란이 국민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한미동맹도 경제안보 시대에 맞춰 발전하고 진화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월2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접견실에서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 윤석열 공급망 교란, 국민 생계에 직접적 영향“, 바이든 한미동맹, 지역평화 핵심축위협 억제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방한(訪韓) 첫날인 5월20일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한 것을 거론하며 “어제 바이든 대통령님과 동행한 첨단 반도체 산업 현장에서 한미 간 경제기술 동맹의 힘을 느낄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양국은 반도체·배터리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 상호 투자를 확대하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회담은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현안을 해결하는 데 있어 양국이 어떻게 공조해 나갈지에 관해 논의하는 매우 유용한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모두 발언에서 “한미동맹은 공통의 희생,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유에 대한 공통의 의지를 기반으로, 또한 힘으로 국경을 바꿔선 안 된다는 강한 의지를 기반으로 구축되었다”며 “오늘 이 방한을 통해서 두 나라의 협력은 한 단계 더욱 격상될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수십년 동안 한미동맹은 지역 평화 그리고 번영의 핵심축이었다. 또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 데도 매우 중요했다”며 “오늘 한미동맹은 이 지역 그리고 또 세계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했다. 또 “우리 양국은 이 시대의 기회와 도전에 함께 부응하고 있다”며 “코로나 대처, 공급망 확보, 기후위기 대처, 지역안보 강화, 그리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위한 규범 설정에도 한미동맹이 함께한다”고 했다.

韓美정상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목표 재확인연합훈련·전략자산 전개 협의” – 공동성명 전문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양국 정상회담에서 대북 억지력을 위한 연합훈련 및 미군 전략자산의 전개를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억지하기 위한 군사 대비 태세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은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약화된 한미 연합 군사 훈련 등을 재개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 두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재확인했다”며 “안보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공동 인식 아래 강력한 대북 억지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공동기자회견 후 발표된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서는 ▲가장 빠른 시일 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연습 및 훈련 범위와 규모 확대를 위한 협의 개시 ▲필요 시 미군 전략자산의 전개와 억제력 강화를 위한 추가적 조치 식별 등이 담겼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는 원칙에 기초한 일관된 대북 정책에 의해 뒷받침된다”며 “바이든 행정부와 긴밀히 공조해 한반도의 평화를 확고히 지키면서 북한이 대화를 통한 실질적 협력에 응하도록 외교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굳건한 대한 방위 및 실질적 확장 억제 공약을 확인해줬다”면서 “한미 양국은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의 길로 나설 수 있도록 국제 사회와 함께 외교적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같은 확장억제 강화에 대한 내용은 정상회담이 끝난 뒤 발표된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도 반영됐다. 공동성명문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해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양국 정상은 2018년부터 중단된 한미 외교ㆍ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에도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에 나선다면 국제 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사에서 ‘담대한 계획’을 언급한 이후, 한미 정상회담 기자회견 이후에 다시 이를 언급하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현재 (북한이) 겪고 있는 코로나 위기에 대해서는 정치·군사적 사안과 별도로 인도주의와 인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용의가 있다”며 “북한이 이러한 제안에 긍정적으로 호응하고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에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정상회담을 마치고 발표한 ‘한미 정상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공동성명 전문(全文).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월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강당에서 한미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은 조셉 R. 바이든 미합중국 대통령의 방한을 환영한다. 이번 정상회담은 대한민국 대통령 임기 중 미합중국 대통령과 가장 이른 기간 내 개최한 회담으로 기록되었다. 공동의 희생에 기반하고 우리의 깊은 안보 관계로 연마된 한미동맹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확대되고 있다. 역내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은 민주주의, 경제,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인 양국의 중추적 역할을 반영하여 한반도를 훨씬 넘어 성장해 왔다. 기후변화와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은 생존과 직결되는 도전들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계속되는 공격으로 대표되는 규범 기반 국제질서에 대한 증가하는 위협에 직면하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공동의 정치, 경제, 안보, 그리고 양국 국민 간 유대를 심화시키고 넓혀 나가겠다는 공통의 결의를 가지고 단합한다. 양 정상은 한미동맹이 최근 이룬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이를 바위처럼 굳건한 기반 위에 계속 쌓아나가기로 약속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월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강당에서 한미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축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국 방어와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하여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가장 빠른 시일 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연합방위태세 제고를 통해 억제를 보다 강화할 것을 약속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이를 유념하면서,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하여 양 정상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북한의 안정에 반하는 행위에 직면하여, 필요 시 미군의 전략자산을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하는 데 대한 미국의 공약과, 이러한 조치들의 확대와 억제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또는 추가적 조치들을 식별해 나가기로 하는 공약을 함께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과 미국은 국가 배후의 사이버 공격 등을 포함하여 북한으로부터의 다양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빈틈없는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한반도 뿐만 아니라 여타 아시아 지역 및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공유하였다.

양 정상은 다수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하여 올해 들어 증가하고 있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는 점에서 이를 규탄하고, 북한의 대량파괴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촉구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간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모든 유엔 회원국이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북한도 유엔 안보리 결의상의 의무 및 기존 약속과 합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과의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이 여전히 열려있음을 강조하고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핵 번영의 한반도를 목표로 하는 담대한 계획을 통해 남북관계를 정상화한다는 구상을 설명하였고, 바이든 대통령은 남북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의 도전에 대응하고, 공동 안보와 번영을 수호하며, 공동의 가치를 지지하고,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촉진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최근 북한의 코로나19 발생에 대해 우려를 표하였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다.

  • 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미래는 21세기 도전들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의해 규정될 것임을 인식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 정상은 핵심·신흥 기술과 사이버 안보 협력을 심화하고 확대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공동의 민주주의 원칙과 보편적 가치에 맞게 기술을 개발, 사용, 발전시킬 것을 약속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의 번영과 공동 안보, 집단 이익 수호에 핵심적인 경제·에너지 안보 협력 심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한다. 이러한 구상을 지원하기 위해 양 정상은 한·미의 국가안보실에 양 정부 간 행정적·정책적 접근방식을 조율하기 위한 경제안보대화 출범을 지시할 것이다.

한국과 미국의 과학자, 연구자, 기술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수준임을 충분히 인식하는 가운데, 양 정상은 이러한 비교 우위를 활용하여 첨단 반도체, 친환경 전기차용 배터리, 인공지능, 양자기술, 바이오기술, 바이오제조, 자율 로봇을 포함한 핵심·신흥 기술을 보호하고 진흥하기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나아가, 양 정상은 이러한 분야들에서의 전문인력 간 인적 교류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양 정상은 투자 촉진과 연구개발 협력을 통해 양국 간 이 같은 핵심·신흥 기술 관련 파트너십 증진하도록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한미 간 국방 산업 분야 협력의 잠재력이 증가하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양 정상은 국방상호조달협정에 대한 논의 개시를 포함하여 국방 부문 공급망, 공동 개발, 제조와 같은 분야에서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하며 회복력 있는 글로벌 공급망은 이러한 노력의 기반이다. 미국 주도 글로벌 공급망 회복력 정상회의로 촉진되는 국가 간 협력과 다가오는 각료급 회의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양 정상은 공급망 생태계 내 당면한 도전과 장기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잠재적 공급망 교란의 탐지와 대응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관련 협력과 핵심광물 공급 및 제련에 관한 협력을 포함하여, 글로벌 공급망의 회복력과 다양성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 등 주요 품목의 회복력 있는 공급망 촉진을 논의하기 위해 정례적인 장관급 공급망ㆍ산업대화를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선진기술의 사용이 우리의 국가안보와 경제안보를 침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기술 관련 해외 투자심사 및 수출통제 당국 간 협력을 제고하기로 합의하였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추가 침공의 결과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급증하는 가운데 기후변화 대응 공약 뿐 아니라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양 정상은 진정한 에너지 안보는 청정 에너지 기술을 조속히 보급하고 화석연료에 대한 우리의 의존성을 줄이는 것임을 인정하면서 화석연료, 농축우라늄을 포함한 에너지 공급망 확보를 위한 공동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탄소제로 전력의 핵심적이고 신뢰할만한 원천이자, 우리의 청정에너지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며, 글로벌 에너지 안보 증진을 위한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원자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양 정상은 원자력 협력을 더욱 확대하는 한편, 수출 진흥과 역량개발 수단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보다 회복력있는 원자력 공급망을 구축함으로써 선진 원자로와 소형모듈형원자로(SMR)의 개발과 전 세계적 배치를 가속화하기로 공약하였다.

양 정상은 양국이 국제 안전조치와 원자력 공급 합의를 위한 기준으로서의 국제원자력기구 추가의정서를 포함하여, 핵비확산의 가장 높은 기준에 따른 글로벌 민간 원자력 협력에 참여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각국의 지적 투자를 존중하는 가운데 전략적 유대 심화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인정하면서, 양 정상은 미국, 한국, 해외 원전 시장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한 굳건한 토대를 제공할 목적으로 한미 원전기술 이전 및 수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와 사용후 핵연료 관리, 원자력 수출 진흥, 연료 공급 확보 및 핵안보를 위한 협력을 심화하기 위하여 원자력 고위급위원회와 같은 수단을 활용하기로 약속한다. 미국은 미국 주도 소형모듈형원자로 기술의 책임있는 사용을 위한 기초 인프라(FIRST)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한 한국의 결정을 환영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우주협력의 전 분야에 걸쳐 한미동맹을 강화하기로 약속하였다.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한국의 기존 공약을 토대로 양 정상은 우주탐사 공동연구를 촉진하고 한국의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을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올해 말까지 제3차 한미 민간우주대화를 개최하고, 양국 우주산업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양자 우주정책대화를 포함하여 안전하고, 확실하며, 지속가능한 우주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하고, 연합연습 등을 통해 국방우주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이 여전히 양국 경제관계의 근간이라는 데 동의한다. 질서있고 잘 작동하는 외환시장을 포함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금융 안정성을 증진하기 위해, 양 정상은 외환시장 동향에 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양 정상은 공정하고 시장에 기반한 경쟁이라는 공동의 가치와 핵심적 이익을 공유하며, 시장왜곡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

  •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 한반도를 넘어서

기후변화와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위협을 포함하여 점점 더 복잡해지는 글로벌 도전 과제들에 직면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이 인도-태평양과 이를 넘어선 여타 지역에서 자유, 평화, 번영 증진을 위해 더욱 확대된 역할을 하고자 한다는 대한민국의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을 제시하였다.

양 정상은 민주주의와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 촉진, 부패 척결 및 인권 증진이라는 양국 공동의 가치에 확고하게 뿌리내리고 있는 한미 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 더 큰 책임을 받아들이고자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상을 평가하고, 한국이 민주주의 정상회의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은 것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기후변화로 인한 실존적 위협을 인식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분야 간 정책 조율을 위한 강력한 노력과 함께,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2050 탄소중립 목표 등 파리협정 하 양국이 발표한 국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글로벌 메탄서약’ 및 메탄 문제 대응에 필요한 신속한 글로벌 행동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메탄 배출에 대해 국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증진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수소 등 청정에너지와 청정해운, 무배출차량 공급 가속화, 국제 금융 흐름과 2020년대 온실가스 배출량 대폭 감축과 2050년 글로벌 탄소중립을 부합시키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결정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감염병 위협을 예방하고, 대비하며, 대응하기 위한 다자적 노력의 강화를 지지하기로 약속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5월 개최된 글로벌 코로나19 정상회의를 소집한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을 강조하였고,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코로나19 퇴치 수단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는 국제협력 이니셔티브(ACT-A)에 대한 재정지원과 팬데믹 대응과 글로벌 보건 안전을 위한 금융중개기금(FIF)의 세계은행 내 설치 지지를 포함하여 한국이 발표한 공약들을 평가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이 금년 가을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 장관급 회의를 개최하고 지속가능한 세계적·지역적 보건안보를 위한 글로벌보건안보(GHS) 조정사무소를 서울에 설립하기로 결정한 것을 환영하였다. 양국은 또한 바이오 안정성과 바이오 안보 규범의 증진을 위한 양자적, 다자적 논의의 장에서의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미국과 한국은 성공적인 보건 분야 협력을 기초로 하여 암 연구, 첨단 암 치료, 정신건강 연구, 정신건강 장애의 조기 발견 및 치료에 대한 협력과 혁신을 가속화하고 보건 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개방적이고 자유로우며 글로벌하고 상호 운용 가능하며 신뢰할만하고 안전한 인터넷이 제공하는 특별한 혜택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강조하였다. 디지털 권위주의에 의한 위협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양 정상은 전 세계적인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하는 개방적인 인터넷(“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을 조성하고 인권을 수호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은 미국이 이미 지지한 인터넷의 미래를 위한 선언을 함께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다.

양 정상은 또한 인터넷이 양국 사회 내 여성과 소녀의 형평, 평등 및 안전을 증진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지속해 나가도록 보장할 필요성을 재확인한다. 이를 위해 한국과 미국은 젠더 기반 온라인 희롱·학대에 대한 행동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에 창립 멤버로 참여하였다. 통신 보안과 사업자 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양 정상은 또한 국내외에서 개방형 무선접속망(Open-RAN) 접근법을 사용하여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안전한 5G 및 6G 네트워크 장비와 구조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사이버 적대세력 억지, 핵심 기반 시설의 사이버 보안, 사이버 범죄 및 이와 관련한 자금세탁 대응,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 보호, 역량 강화, 사이버 훈련, 정보 공유, 군 당국 간 사이버 협력 및 사이버 공간에서의 여타 국제안보 현안에 관한 협력을 포함하여, 지역 및 국제 사이버 정책에 관한 한미 간 협력을 지속 심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저해하고 불안정을 야기하거나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반대하며, 국제사회와 함께 단결하여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일방적인 추가적 공격을 반대한다. 양국은 국제사회 내 다른 우방국들과 함께 우크라이나에 대한 필수적인 인도적 지원과 더불어, 러시아 및 러시아 단체들에 대한 자체적 금융 제재와 수출통제를 부과함으로써 이러한 명백한 국제법 위반에 단호히 대응해왔다. 양 정상은 러시아의 추가적인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양국이 취한 각자의 조치들의 효과적 이행을 보장하고, 주권과 영토 보전의 원칙에 대한 우리의 공약을 유지할 것을 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번영하고 평화로우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유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동 지역에 걸쳐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프레임워크를 수립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상에 지지를 표명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환영하였다.

양 정상은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디지털경제, 회복력 있는 공급망, 청정에너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촉진에 방점을 둔 여타 우선순위를 포함하여, 우선적 현안에 대한 경제적 관여를 심화시킬 포괄적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할 것에 동의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아세안 중심성 및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에 대한 강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지속가능발전, 에너지 안보, 양질의 인프라 투자를 포함한 고품질의 투명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동남아시아와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을 증진하기로 약속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쿼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관심을 환영하고, 전염병 퇴치, 기후변화 대응, 핵심기술 개발 등 한국이 지닌 보완적 강점에 주목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제3국에서 디지털 인프라를 포함한 인프라 금융에 대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공동의 경제적 도전에 대한 효과적 대응에 있어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남중국해 및 여타 바다에서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을 유지하고, 항행, 상공 비행의 자유와 바다의 합법적 사용을 포함한 국제법을 존중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및 번영의 핵심 요소로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인권 상황에 관한 상호 우려를 공유하면서, 양 정상은 전세계에서 인권과 법치를 증진하기로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미얀마의 쿠데타와 민간인들에 대한 미얀마군의 잔인한 공격을 단호하게 규탄하고, 폭력의 즉각 중단, 구금된 사람들의 석방, 미얀마 전역에서 제약 없는 인도적 접근 및 민주주의로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압박할 것을 약속한다. 양 정상은 모든 국가가 미얀마 국민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고 미얀마에 무기 판매를 금지하는 데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심도 있고 포괄적인 전략적 관계로 성숙해 왔다는 인식을 공유한다. 역동적인 양 국민 간의 긴밀한 유대, 광범위한 경제 및 투자 연계, 그리고 민주주의, 인권 및 규범에 근거한 국제질서에 대한 공약을 통해, 한국과 미국은 어떠한 도전에도 대응하고 양국 앞에 놓인 모든 기회를 포착해낼 수 있는 관계로 나아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공동 공약의 중요성을 함께 받아들이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에서 양국이 성공한 위치에 있도록 유대를 확대하고 심화시키고자 끊임없이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따뜻한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상호 편리한 시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을 초청하였다.

韓美 안보·경제·기술 포괄적 동맹으로 간다

삼성 평택공장 방문·공동연설520訪韓 바이든 공급망 회복 노력 박차글로벌 동맹 좋은 기회될 것양국 경제안보대화채널도 구축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월20일 경기 평택의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을 함께 찾아 한·미(韓美) 동맹을 안보 중심에서 기술과 공급망 협력 등 경제 동맹을 망라한 ‘포괄적 글로벌 동맹’으로 격상시키겠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21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같은 협력 방침을 합의문에 담아 공식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 주도의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공식 선언하며 윤석열정부의 대미(對美) 중심 외교·경제 노선을 천명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방한(訪韓)한 바이든 대통령과 평택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만나 첫인사를 나눈 뒤 일대를 함께 둘러봤다. 윤 대통령은 양국 공동연설에서 “오늘 바이든 대통령의 평택 캠퍼스 방문은 반도체가 갖는 경제·안보적 의미는 물론, 반도체를 통한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오늘 방문을 계기로 한·미 관계가 첨단기술과 공급망 협력에 기반한 경제 안보 동맹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말 출범한 ‘한·미 반도체 파트너십 대화’를 통해 반도체 공급망 협력과 함께 투자·인력·기술 협력사업도 진행되고 있다”며 “저는 반도체가 우리 미래를 책임질 국가안보 자산이라 생각하며 과감한 인센티브와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께서도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 투자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제공뿐 아니라 미국의 첨단 소재·장비·설계 기업들의 한국 투자에도 큰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월20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공장을 둘러본 뒤 연설을 통해 양국 간 기술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앞선 연설에서 “한·미관계가 첨단기술과 공급망 협력에 기반한 경제 안보 동맹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매우 생산적인 며칠을 함께하기를 기대하며 이 기간 서로에 대해 더 알아가고 한·미동맹을 한층 끌어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앞으로 수개월 수년에 걸쳐 두고두고 논의할 것”이라며 “한·미동맹은 역내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 번영의 중심축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적시 생산 방식의 취약성이 드러났고, 국제적인 반도체 부족 사태로 인해 소비자 제품, 특히 자동차 물량 부족이 야기돼 전 세계가 물가 상승에 시달리고 있다”며 “지금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잔혹한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주요 공급망 확보의 필요성이 한층 부각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급망 등이) 확보되어야 우리의 경제적·국가적 안보가 우리의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들에 좌우되지 않을 수 있다”며 “(자유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가까운 파트너들, 즉 한국과 같은 국가들과 협력해서 공급망 회복력을 높이고 동맹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월20일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다. 사진은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차세대 GAA(Gate-All-Around)기반 세계 최초 3나노 반도체 시제품에 사인한 모습.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윤 대통령 취임 11일 만에 열리는 것으로 역대 최단 기간에 성사됐다. 미국 대통령이 방한 기간 외국 기업 공장을 먼저 찾은 건 매우 이례적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직후 반도체를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이자, 미·중 패권 경쟁 핵심 물자로 규정한 만큼 세계적 공장인 평택 공장 방문을 통해 성과를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동행했다. 양국은 이날 경제안보를 총괄하는 미국 백악관과 한국 대통령실 간에 대화 채널도 구축하기로 했다.

반도체·배터리·원전 3각 협력韓美, 테크·에너지까지 힘 합쳐

글로벌 공급망 손잡아4차산업 시너지 기대한국반도체 에 우선공급하고 대만·일본 참여 4각 동맹도 추진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11일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방한과 한·미 정상회담은 70년 역사의 양국 동맹이 군사·안보를 넘어 기술·공급망 동맹으로 확대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과거 6·25와 베트남전 파병으로 맺은 혈맹 관계가 반도체·배터리·원전(原電) 등 미래 핵심 산업에서의 강력한 동맹 관계 구축으로 확산한다는 것이다. 미·중 갈등 속에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으로 줄타기를 하던 한국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 선언과 함께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경제성 세계 최고 원전, 미국과 함께 글로벌시장 공략반발땐 국내기업 피해 우려도

  • 굳건해지는 반도체 동맹배터리·원전까지 밀착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5월20일 윤 대통령과 함께 방한(訪韓) 첫 행선지로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찾아 ‘3나노 웨이퍼(반도체 원료인 둥근 원판)’에 사인을 했다. 3나노는 삼성이 올 상반기 세계 최초로 양산을 앞두고 있는 최첨단 기술이다. 핵심 ‘안보 물자’로 부상한 반도체 확보에 미국이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은 반도체 설계 분야에선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지만, 반도체 생산은 한국의 삼성전자, 대만 TSMC에 의존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생산의 75%가 동아시아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줄곧 위기의식을 표출해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통해 한국 반도체 업체들의 ‘미국 내 생산 공장 투자 확대’ ‘미국 기업에 대한 반도체 우선 공급’ 등을 추진하고,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강자인 일본을 포함해 한·미·일·대만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반도체 4각(角)동맹’ 구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이 중국 업체들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도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자동차 업계 빅3 중 GM은 LG엔솔, 포드는 SK온, 크라이슬러를 모체로 한 스텔란티스는 삼성SDI와 합작해 미국에서 배터리 생산을 추진하고 있다. 박철완 서정대 교수는 “전기차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던 미국 완성차 업체로서는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경험과 생산 능력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며 “우리 기업이 거대한 북미 시장을 선점할 기회가 생겼다”고 말했다.

원전에서도 양국 협력이 강화된다. 2021년 가을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에너지 위기에 이어 올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는 가운데 다시 주목받는 원전 시장에서 함께 수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용훈 KAIST 교수는 “한국 기업은 원전 건설의 경제성에 있어서 세계 최고”라면서 “폴란드와 같이 미국이 국가 간 협정을 통해 추진하는 원전 사업에 우리가 참여하는 식으로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중국 변수정부 지원 등 필요

문제는 중국 변수이다. 2021년 우리나라의 수출입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14.9%와 11.9%로 2위였지만, 중국은 각각 25.3%, 22.5%로 1위였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중국에도 바이두, 텐센트 같은 대형 IT(정보기술) 기업의 데이터센터를 비롯해 스마트폰, 노트북, 전기차 생산 공장 등 엄청난 반도체 수요가 있다”며 “한쪽에만 줄을 서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하지만 경제안보가 중요시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대응은 이어질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재근 한양대 교수는 “지난 정부에서처럼 애매하게 줄타기를 하는 방식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미국과 동맹을 맺은 한국의 기업들엔 중국 내 첨단 장비 도입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중국 정부에도 한·미 반도체 동맹이 중국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잘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실장은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중국이 미국과 EU에서 차지하던 시장을 갖고 올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IPEF 참여 공식화·대립 격랑 어떻게 넘을까

무역·공급망·탈탄소·부패방지 4대 핵심523IPEF 출범 선언주도 새 글로벌 경제동맹RCEP 창설 등 영향력 확대에 자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월20일 경기도 평택시 오산공군기지에 도착해 한·일(韓日) 순방 일정(5월20∼24일)에 돌입하면서 중국 견제를 목표로 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식 출범 선언이 임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중국의 반발에도 “바이든 대통령과 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혀 한국은 다시 미·중(美中) 대립의 격렬한 무대 위에 서게 됐다. 윤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부터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축으로 한·미동맹 재건을 앞세운 만큼 IPEF 동참이 동맹 재확인과 바이든 정부의 신뢰 확보에 유리하다는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싱크탱크 관계자는 “윤석열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와 관계를 시작하는 데 IPEF 동참은 매끄러운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IPEF는 ▲디지털상거래를 포함한 무역(무역 문제) ▲서플라이체인 강화(공급망 문제) ▲인프라 및 클린에너지(탈탄소 문제) ▲세금과 반부패(부패 방지)라는 4대 분야를 중심 요소로 하고 있다. 역내(域內) 자유무역이 핵심 가치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는 달리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추격해 오는 중국을 첨단기술·부품 공급망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의도다.

RCEP에는 아세안(ASEAN, 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과 한·중·일·호주·뉴질랜드, 모두 15개국, CPTPP에는 일·호주·뉴질랜드·캐나다·멕시코·싱가포르·베트남·말레이시아 등 11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1월1일 주도적으로 RCEP를 출범시키고, 일본 주도의 CPTPP 가입도 추진하는 등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시도하면서 아무 곳에도 참여하지 않은 미국을 바싹 긴장시키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IPEF엔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가 선제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23일 미·일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IPEF의 정식 발족을 선언하면 일본 참가를 공식화할 계획이다.

아세안 중에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 브루나이가 거론된다. 친중 성향의 캄보디아는 사실상 불참을 선언했고, 미얀마와 라오스도 부정적이다. 특히 왕메이화(王美華) 대만 경제부장이 19일 입법원 경제위원회에 출석해 IPEF 참여 문제와 관련해 “경제부가 미국 측과 소통할 수 있는 직통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다”며 “한 걸음씩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파장이 예상된다. 현재로선 가능성이 낮지만 대만 가입 논의가 현실화하면 ‘하나의 중국’ 원칙이 훼손될 뿐 아니라 IPEF의 반중 성격이 노골화해 중국 반발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 당근없고 배제 채찍만 있어 효과 의문외교부 대변인 “3자 이익 해쳐선 안 돼

참여대상국 사이에서는 RCEP나 CPTPP의 자유무역 확대 기조와 달리 IPEF에는 관세 인하와 같은 당근 없이 중국의 공급망 배제라는 채찍만 있어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다는 우려도 작지 않다.

중국은 고도의 경계심을 보이며 윤석열정부가 동참하지 않도록 견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IPEF에 대해 “제3자를 겨냥하거나 제3자의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되며, 뚜렷한 선별성과 배타성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앞서 16일 윤석열정부 출범 후 처음 이뤄진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화상 통화에서는 IPEF와 관련해 “디커플링(탈동조화)의 부정적 경향에 반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수암(守岩) 문 윤 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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