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모임, 식당 영업은 밤 9시…일상회복 멈추고 ‘고강도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 발표, 1218일부터 내년 12일까지 적용영업시간은 업종별로 차등

주말인 12월18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4명으로 줄어들고, 영업시간은 오후 9시로 단축된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를 일시 중단하고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로 유턴하는 셈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방역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인 사적 모임은 인원은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4명으로 제한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는 식당·카페는 혼자만 이용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은 감염 위험도에 따라 운영시간이 업종별로 축소된다. 김 총리는 “유흥시설과 식당·카페는 오후 9시, 영화관·공연장·PC방 등은 오후 10시로 제한한다”고 했다. 청소년 입시학원은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번 조치는 주말인 12월18일부터 시행돼 2022년 1월2일까지 16일간 이어진다. 김 총리는 “영업시간 제한으로 입게 되는 직접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패스 확대 등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좀 더 두텁게 지원해 드리고자 한다”고 했다.

김 총리는 “지금의 잠시 멈춤은 일상회복의 길에서 ‘유턴’이나 ‘후퇴’가 아니라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 꼭 필요한 속도조절”이라며 “멈춤의 시간 동안 정부는 의료대응 역량을 탄탄하게 보강하겠다”고 강조했다. 60세 이상 고령층 백신 3차 접종, 연말 모임·행사 자제도 요청했다.

사적모임은 현행 수도권 6인·비수도권 8인에서 전국 모두 4인으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된다. 다만 업종별로 영업시간에 차등을 둔다. 사적모임은 4명까지 허용과 밤 9시 운영제한은 지난 3차 유행 당시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와 비슷한 수준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3차 유행에서 시행한 거리두기 수준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본다”며 “연말까지 병상 확보와 3차 접종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벌자는 것이다. 일상회복으로 계속 가야 한다는 기조는 변함없다”고 말했다.

12월15일 수원시 경기아트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코로나 예방 차원 거리두기 객석 사이를 소독하고 있다.

또 ‘방역 패스’를 확대해 지금은 적용하지 않는 결혼식장, 놀이공원·워터파크, 상점·마트·백화점 등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부스터샷(추가 접종)을 유도하기 위해 방역 패스 유효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 단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정부는 이후엔 코로나 확산 상황을 보고 거리두기 연장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일상회복 스톱정부, ‘병상대란에 위중증 격리상한 201217일부터 적용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8000명, 위중증 환자가 1000명에 달하면서 정부가 ‘고강도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을 12월15일 공식화했다. 사적모임 인원을 4명까지 허용하고,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밤 9시로 제한하는 수준의 거리 두기 강화안을 16일 발표했다. 신규 확진·위중증·사망자 급증으로 의료 마비 상황으로 치닫자 결국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한 달 반 만에 일상회복의 멈춤을 택한 것이다.

의료현장의 ‘의료 붕괴’ 경고에도 정부는 방역과 경제 사이 절충안을 지속해오다 이제야 진로를 바꿨다. 더 이상 방역을 강화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15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7850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또 이날 오후 9시까지 6564명이 추가 확진돼 같은 시간대 최다를 기록했다.

전국 중증 병상 가동률은 81.4%, 수도권 가동률은 86.4%다. 수도권에서 728명이 확진 판정 후 하루 이상 병원 입원을 대기 중이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는 9명 늘어 누적 128명이다. 현재까지 16~17세의 약 78%, 12~15세의 56%가 1차 접종 예약에 참여했다. 인구 대비 3차 접종률은 17.2%, 60세 이상 접종률은 46.2%다.

  • 위중증 환자, 증상 발생 후 20일 지나면 일반 병상으로 이동

정부가 코로나19 병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위중증 환자의 격리 상한 기간을 설정해 적용하기로 했다. 12월17일부터는 코로나19 증상이 발생한 후 20일이 지난 환자는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이 아닌 일반 병상 등으로 옮겨지게 된다. 곽진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환자관리팀장은 15일 백브리핑에서 “코로나19 위중증 환자의 격리 해제 기준을 변경해 적용한다”며 “격리 기간의 상한은 20일로 정했으며 17일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위중증 환자의 격리 해제 기준을 ‘증상 발생 후 10일이 경과된 환자 중 임상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로 규정했다. 그러나 증상 호전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일반 병상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환자들이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에 입원해 있는 등 비효율적인 병상 운영이 현재 병상 부족 상황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증상 발생 후 20일이라는 최대 격리 기간을 설정해 이 기간을 초과한 코로나19 중환자는 증상과 무관하게 코로나19 중환자 격리 병상에서 일반 병동의 중환자실이나 코로나19 중등증 환자 병상 등으로 옮기기로 했다. 단, 바이러스를 스스로 줄이기 어려운 백혈병 등 중증 면역저하자의 경우 이같은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브리핑에서 “(증상 발현 이후) 20일이 지나면 임상적으로 감염력이 거의 없다고 판단해 격리 해제 기준을 설정했다”며 “기저질환 등으로 더 치료할 상황이라면 격리병상에서 격리를 해제하고 병실을 옮겨 추가 치료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이같은 이유로 지난 9월부터 위중증 환자 격리기간을 증상 발현 후 20일까지로 정한 바 있다.

정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각 의료기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17일 0시부터 시행되며 이미 격리 중인 환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존 병원 등 의료기관 입원 환자에게만 투여하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를 생활치료센터나 요양병원·시설, 재택 치료자 대상 단기 외래 진료센터에서도 확대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까지 재택치료 대상자 18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렉키로나를 투여했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재택치료자와 요양시설의 입소자 등을 대상으로 항체치료제를 적극 투여해 경증과 무증상환자의 증상 악화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당정, 영업시간 및 인원 제한 포함 손실보상 선지원 후정산논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유예가 불가피해지면서 여야의 대응도 빨라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2월15일 이재명 대선후보가 사회적 거리두기 및 손실보상 강화 등을 주장하며 논의의 물꼬를 트자 즉각 “선(先)지원·후(後)정산 방식의 손실보상 방안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100조원 규모 재정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정(黨政)은 이날 코로나19 긴급당정협의회에서 ‘선지원·후정산’ 방식의 손실보상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영업시간 및 인원 제한도 보상 대상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김성환 원내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중소벤처기업부는 현행 손실보상 제도의 지침과 시행령을 개정해 현재 인원 제한이 제외된 부분에 대해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선 “정부는 추경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진 않다”며 “현행 소상공인 보호에 관한 예산안이 책정된 게 약 2조2000억원이고, 예비비가 있고 또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경우 추경이 불가피하나 아직 그 단계까지 논의되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당정협의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면 대면서비스 업종의 소상공인들에게 방역에 협조해주는 것에 대한 지원 차원의 재정투입도 신속하게 검토해서 결론을 내려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당 회의에서도 “병원과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감염병 긴급대응기금을 조성해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금융지원, 지역화폐 등 2022년도 소상공인 지원대책과 함께 총100조원 규모의 코로나 재정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다. 아울러 “백신 부작용에 대한 국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백신 국가책임제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국가재정법 및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해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의 이같은 움직임은 이 후보가 전날 긴급성명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및 선제적 손실보상, 백신 국가책임제를 촉구한 지 하루 만이다. 선대위 내부에선 방역 위기상황 속에 당이 미적대는 사이 이 후보가 먼저 치고 나간 것이란 반응이 나왔다. “한시가 급한데 당이 청와대 눈치를 보느라 결단을 못 내리자 참다못한 이 후보가 직접 나섰다”는 얘기다.

이와 별도로 사후적 손실보상과 사회연대기금 편성 등 이 후보의 구상을 정책으로 뒷받침하는 후보 직속 공정시장위원회도 출범했다. 당이 움직이자 이 후보는 즉각 야권을 압박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동작구 보라매병원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50조원 지원을 말했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100조원 지원을 이미 말한 상태”라며 “앞에선 지원을 대폭 늘리자고 하고, 뒤에선 지원 확대 방안을 발목 잡는 이중적 행태로는 국민 지지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1대 총선처럼 감염병 확산 등 국가적 위기를 맞아 집권여당에 대한 국민 지지가 높아질 것을 우려하며 코로나19 대응 주도권 선점에 사활을 걸고 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날 통화에서 “감염병 긴급대응기금을 마련하려면 결국 추경을 해야 할 텐데 민주당이 추경안을 만들어오면 심사에 임할 계획”이라며 “다만 손실보상법 개정과 관련해선 민주당이 그간 소급적용에 반대하지 않았느냐. 소급적용은 우리가 진작에 요구했던 사안”이라고 밝혔다

코로나 사태를 보라간호사들 간호법 연내 국회 통과해야

12월9일 정기국회 폐회를 하루 앞두고 코로나19 의료현장 간호사들과 간호대학생 등이 연내 간호사의 업무범위·처우개선 등 간호정책을 종합적으로 담은 ‘간호법’의 국회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코로나 의료현장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요집회를 갖고 국회에 계류돼 있는 간호법의 연내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집회는 국회의사당 정문, 현대캐피탈 빌딩, 금산빌딩,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당사 앞 등 국회 인근 5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 참석자들은 “여야 3당은 간호법을 제정하라”, “법정 간호 인력 기준을 위반하는 의료기관을 즉각 퇴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경림 간호사협회 회장은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보았듯 재난으로 인한 의료위기 상황에서 간호사 등 의료인력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하게 깨달았다”며 “간호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진료의 주범은 간호법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에 있다”며서 “목포의대, 창원의대, 공공의대 설립 등 의대정원 확대와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불법진료를 근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2월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수요집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간호협회에 따르면 국내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2.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4명)의 71% 수준에 불과하다. 의사 수 부족으로 의학적 진단과 처방, 심지어 수술집도까지 진료를 지원하는 간호사에게 전가되고 있다.

신 회장은 “이같은 현실을 외면한 채 의사와 병원장들은 간호법을 통해 간호사가 독자적 진료행위를 하고 보건의료 체계를 붕괴시킨다는 논리로 간호법 입법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며 “하지만 간호법 제정안 그 어디에도 간호사가 독자적 진료행위를 하거나 임의로 진료업무를 한다는 내용은 없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간호법 제정과 함께 불법의료기관 퇴출도 촉구했다. 지난 국정감사에 따르면 14개 국립대병원의 간호사 절반 이상이 법정 근로시간(하루 8시간·한주 40시간) 초과근무, 휴게시간 미보장, 연차휴가 강제지정 등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입사 2년 이내 퇴직했고 의료법상 법정 간호 인력 기준을 지키지 않는 의료기관도 62%에 달했다.

신 회장은 “3교대 근무를 하는 간호사 10명 중 8명이 이직을 고려할 정도로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면서 “간호계는 법정간호인력기준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간호사에게 살인적인 노동을 강요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해 실행 가능한 모든 행동을 펼칠 것”이라고 알렸다.

집회장을 찾은 간호사 출신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간호사들이 현장을 떠나고 있는 사실이 안타깝다”며 “간호사들의 염원을 담아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은 물론 간호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각각 간호법을, 최연숙 의원은 간호·조산법을 발의했다. 간호법은 ▲5년마다 간호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복지부가 3년마다 실태조사 ▲국가와 지자체가 간호 인력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 정책수립·지원 ▲복지부 장관이 간호사의 근로조건과 임금 관련 기본지침 제정 및 재원확보 방안 마련 ▲간호사가 업무로 인해 인권침해를 받지 않도록 조사와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지난 11월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발의된 간호법 3건을 심의했지만 통과하지 못했다.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해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여야 의원들은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간호계와 대한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 다른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협, 간호협의 간호법 통과 릴레이 시위 비판···”현장에 복귀해 달라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안’ 통과를 위한 릴레이 시위를 국회 정문 앞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의료계가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12월14일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 및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간호법안을 외치는 것을 의사들을 비롯, 보건의료인들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하루 빨리 의료현장으로 복귀해 본분과 사명에 매진해 달라“고 밝혔다.

의협은 “지금은 직종을 막론하고 의료인 모두가 ‘원팀’이 돼 코로나19로부터 환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때”라며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구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기울여도 모자란 판국에, 본연의 사명을 저버린 채 거리로 나가는 것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급박한 상황 등 의료현실을 고려했을 때 단독 간호법을 제정한다고 해서 간호사의 근무여건 등의 문제가 즉시 해결될 수도 없으며, 특정 직역의 숙원사업에 불과하다는 측면에서 불요불급한 사안으로 국가적 위기 상황을 직접 타개할 수 있는 대책 또한 아니라는 사실을 모두가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에만 초점을 둔 간호법안만을 제정해달라는 요구는 다른 보건의료인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사회의 불평등을 조장함으로써 불공정 논란을 야기하게 되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안’ 통과를 위한 릴레이 시위를 국회 정문 앞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의료계가 비판한고 나섰다.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4일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 및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간호법안을 외치는 것을 의사들을 비롯한 보건의료인들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하루 빨리 의료현장으로 복귀해 본분과 사명에 매진해 달라“고 말했다. 

의협은 “지금은 직종을 막론하고 의료인 모두가 ‘원팀’이 돼 코로나19로부터 환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때”라며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구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기울여도 모자란 판국에, 본연의 사명을 저버린 채 거리로 나가는 것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급박한 상황 등 의료현실을 고려했을 때 단독 간호법을 제정한다고 해서 간호사의 근무여건 등의 문제가 즉시 해결될 수도 없으며, 특정 직역의 숙원사업에 불과하다는 측면에서 불요불급한 사안으로 국가적 위기 상황을 직접 타개할 수 있는 대책 또한 아니라는 사실을 모두가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에만 초점을 둔 간호법안만을 제정해달라는 요구는 다른 보건의료인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사회의 불평등을 조장함으로써 불공정 논란을 야기하게 되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간호사단체는 지금의 장외 집회와 시위를 중단하고 전향적으로 방향 전환해 한 명의 간호사라도 더, 환자 곁을 지켜 우리 국민들을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달라”며 “간호사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달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12월14일 입장문을 통해 ‘간호법안’ 통과를 위해 간협 회원들이 국회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것과 관련해 “하루 빨리 의료현장으로 복귀해 본분과 사명에 매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의료인의 번아웃 문제, 의료인력·병상 등의 의료자원 배분 문제, 공공 및 민간의료의 협력체계 문제, 비대면 진료 문제 등에서 허점이 드러난 것은 사실이며 의료계 또한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이 문제는 정부와 국회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단체 직역이 힘을 합쳐 범국가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부디, 간호사단체는 지금의 장외 집회와 시위를 중단하고 전향적으로 방향 전환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면서 “한 명의 간호사라도 더, 환자 곁을 지켜 우리 국민들을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주기 바란다. 간호사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밝혔다.

수암(守岩) 문 윤 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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