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새 총리 숄츠 “실용적 정치가” 평가…”유럽 리더십이 그에게 달렸다”

독일 신호등 연정협상 타결포스트 메르켈정부 출범최고 인기 정치인 숄츠

지난 9월26일 선거에서 승리한 독일의 중도 좌파 사회민주당(SPD) 올라프 숄츠(63) 대표가 앙겔라 메르켈의 뒤를 이어 제9대 총리에 올랐다. 숄츠 총리는 앞서 11월24일(현지시간) 새 연립정부를 발표하고 12월9일(현지시간) 총리로 취임했다.

숄츠는 메르켈이 이끌었던 보수적인 기독민주당(CDU)과의 연정에서 부총리 겸 재무장관을 역임했다. 그는 메르켈 전 총리와 유사한 이미지를 만들며 코로나19 팬데믹에 침착하게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민당은 선거 과정에서 그의 풍부한 내각 경험과 신중한 정치인의 이미지를 강조했다. 침착함과 냉정한 판단이 강점이지만 유머 감각이 부족한 그는 ‘숄츠로봇(Scholzomat)’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그는 정치적으로 카멜레온 같다는 평가를 받는다. 좌파와 우파를 넘나드는 실용적인 정치가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비견되기도 한다. 숄츠는 의회에 처음 입성했을 당시에는 당내 좌파로 분류됐지만 현재 많은 부문에 관해 당내에서 보수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고등학생 때 사민당에 입당한 숄츠는 한때 “불같은 성격의 젊은 사회주의자였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그는 공장 폐쇄로 위협받는 노동자들을 변호하는 노동 변호사로 10년을 보냈다. 그후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의 마지막 중도 좌파 정부 당시 당의 사무총장을 지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사회민주당(SPD) 총리 지명자가 11월24일(현지시간)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최종 연정 회담을 마친 후 성명을 발표했다.

16년 간의 메르켈 시대가 끝나면서 유럽연합(EU)의 리더 격이었던 독일의 역할이 유지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숄츠가 이전 정부의 행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EU를 강화하는 데 에너지를 집중할 것이라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숄츠는 11월24일 “유럽의 주권은 우리 외교 정책의 핵심”이라고 말하면서 프랑스 및 미국과의 파트너십을 강조했다. 다만 폴란드·벨라루스 국경 긴장 고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위협, EU와 중국의 대립 심화, 미국에 대한 유럽의 신뢰 약화 등 지정학적 요인이 변수로 남아있다.

러시아 문제에 관해 전통적으로 비둘기파로 분류되는 사민당은 러시아에서 독일로 천연가스를 보내는 ‘노드 스트림2’ 프로젝트를 지원해왔다. 하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공세를 펼친다면 독·러 양국 관계에 또 다른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NYT는 전했다. 독일 산업계가 중국시장에 대한 의존에 점점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는 점도 메르켈 시대 중상주의적 접근에서 탈피할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숄츠가 자국 내 코로나19 확산 등 국내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유럽을 비롯해 전세계가 메르켈의 리더십 상실을 느낄 수도 있다. 토마스 클라인 브로호프 독일 마셜펀드 부의장은 “국제무대에서 너무 많은 사건이 발생하고 일부 구조적, 지정학적 변화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보다 매파적인 연정 파트너가 새 총리에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노동 변호사 출신 새 독일 총리 숄츠더 많은 진보

독일의 제9대 총리 올라프 숄츠가 12월9일(현지시간) 취임했다. 지난 9월26일 치러진 총선에서 사회민주당(SPD)을 이끌고 메르켈 전 총리가 소속된 집권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연합과 박빙의 승부 끝에 승리했다.지리한 연정 협상을 거쳐 새 정부를 출범시키고 총선 73일 만에 총리직에 오른 올라프 숄츠. 그는 누구이고, 그가 이끄는 독일은 어떤 모습일까.

  • 중요한 건 정의의 편에 서서 싸우는 것

숄츠는 빌리 브란트와 헬무트 슈미트, 게르하르트 슈뢰더의 뒤를 이은 사민당(SPD)에서 배출한 4번째 총리다. 제2차 세계대전 후 9명의 총리 중 5명은 CDU/CSU연합에서 나왔다.숄츠는 1958년생으로 올해 63세다. 1969년 56세로 총리 오른 빌리 브란트 이후 최고령 총리다. 8대 총리 메르켈은 51세, 7대 슈뢰더는 54세에 총리에 올랐다.숄츠의 정치 입문은 17살이다. 사민당 청년조직 ‘유조스(Jusos: 사민당의 젊은 사회주의자들)에 가입하면서 정치 경력을 시작했다.

숄츠가 사민당에 가입한 것은 부모님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숄츠가 사민당 홈페이지에 밝힌 내용을 보면 그의 부모님은 통일의 초석을 놓은 것으로 평가되는 브란트 전 총리와 슈미트 전 총리를 존경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숄츠는 “10대 시절 중요한 것은 정의의 편에 서서 싸우는 것이었다. (그것을 위한) 단 하나의 정당은 사민당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숄츠는 함부르크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고용법(노동법) 변호사가 됐다. 이때만 해도 급진적 사회주의자였다고 한다. 숄츠는 수백 명의 해고 노동자들의 법률 대리인으로 일했는데, 역설적으로 이런 경험이 기업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숄츠는 사민당 내에서도 온건파로 분류된다.

1998년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되며 원내 정치인이 됐다. 2011년엔 독일 최대의 공업 도시 함부르크 시장에 당선됐다. 2005년 CDU/CSU연합과 사민당이 대연정을 이루고 메르켈 1기 내각에서 노동부 장관을, 마지막 4기 내각에서는 부총리 겸 재무장관을 지냈다.

그의 별명 ‘숄츠로봇(Scholzomat)’은 숄츠의 이름과 Automat(자동 기계, 자판기)의 합성어로 ‘기계숄츠’ 또는 ‘자판기 숄츠’ 정도로 풀이될 수 있다. 돈을 넣으면 그에 맞는 상품이 나오는 자판기처럼 모든 것에 준비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신중하고 냉정한 판단을 내리지만, 유머 감각이 부족한 그의 정치 스타일과 잘 맞는 별명이다. 배우자는 함부르크시 교육부 장관을 지낸 브리타 에른스타이고 자녀는 없다.

올라프 숄츠 독일 신임 총리가 배르벨 바스 연방 하원의장 앞에서 선서하고 있다.

더 많은 진보화두는 기후 중립‘ ‘더 나은 복지국가

독일의 새 정부는 ‘신호등 연정’이다. 사민당(빨간색)과 녹색당(녹색), 자민당(노란색)의 공동 정부이다. 총선이 끝나고 두 달 넘게 정부를 출범시키지 못한 것은 색깔이 다른 세 정당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했기 때문이다. 선거가 끝난 직후엔 메르켈 전 총리가 임시 총리로 2022년 신년사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치 지향점이 다른 정당들이다.하지만 예상보다 빨리 연정에 합의했고, 12월9일 새 정부가 출범했다. 그리고 새 정부는 예상했던 대로 기후변화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호등 연정의 정책기조는 ‘더 많은 진보를 위한 시도(Mehr Fortschritt wagen)’라는 연정 협약서에 구체화 돼있다.
우선 기후변화와 관련해선 메르켈 정부가 추진했던 것보다 더 신속한 대처를 약속했다. 연정 파트너 녹색당의 주장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가급적이면 2030년까지 탈석탄을 완성하고, 그에 따른 에너지 부족 현상을 메우기 위해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030년까지 전력의 80%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는 것이다.

사민당의 공약은 2040년까지 모든 전력을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는 것이었는데, 그와 비교하면 훨씬 강화됐다. 메르켈 정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65%가 목표였다. 이를 위해 국토의 2%는 풍력발전시설을 위해 비워두고 모든 관련 시설 설치가 가능한 지붕에는 태양광 에너지를 만드는 데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2030년까지 전기차 등록 1500만 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즉, 도로 위의 차들은 모두 전기차가 될 것이며, 화석연료 시대를 끝내겠다는 설명이다.

과감한 복지 정책도 내놨다.우선 최저임금 인상이다. 사민당의 공약이기도 했는데 현재 시간당 9.6유로(약 12,800원)인 최저임금을 2022년에 12유로(약 16,000원)로 인상한다는 것이다. 숄츠 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천만 명의 임금 인상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기실업자에 지급하는 하르츠법에 의한 실업수당(하르츠Ⅳ)을 개혁해 ‘시민수당’을 검토하고 있고, 아동 기초생활보장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신호등 연정’의 정책기조는 ‘더 많은 진보를 위한 시도(Mehr Fortschritt wagen)’ /SPD 홈페이지

하지만 문제는 돈이다. 기후변화 대응과 복지정책에 막대한 재원이 투입될 게 뻔한데 연정 파트너 사이에 재원조달 방법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사민당과 녹색당은 증세로 해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지만, 연정의 한 축으로 친기업적 성향인 자민당은 증세에 반대 입장이다. 이 갈등이 조정되지 않는다면 계획은 계획에 그칠 수도 있다.

숄츠 정부의 또다른 도전은 외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독일 주변국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 벨라루스의 난민 사태도 잠시 봉합됐을 뿐 언제 불이 붙을지 모를 상태다. 2022년 1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설도 독일에 외교적 위기가 될 수 있다.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노르트스트림2 가스관에 대해 미국의 가동 중단 압박이 예상된다.

전임 메르켈 총리 시절 독일은 EU의 선도 국가의 지위에 올라섰고, 메르켈 자신은 세계 곳곳의 갈등 상황의 중재자로서 명성을 얻었다. 좌파 정당인으로서 우파 정당의 재무장관을 지낸 실용주의자 숄츠 총리가 연정 파트너와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할지, 실타래처럼 얽힌 국제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숄츠, 노동 변호사서 변신노동·재무장관 지내, 최고 인기 정치인 돼

“신호등이 켜졌다. 연정은 이제 독일을 이끌 준비가 됐다.”

올라프 숄츠 신임 독일 총리는 11월24일(현지시간) 사회민주당(빨강), 자유민주당(노랑), 녹색당(초록) 간 이른바 ‘신호등 연정’ 합의 사실을 이같이 발표했다. 사회민주당(SPD) 대표로서 지난 9월 총선을 승리로 이끈 숄츠는 16년 만에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가 이끄는 기독민주당(CDU)의 장기 집권을 끝내고 독일 정부 새 수장에 올랐다.

메르켈 정부에서도 재무장관 겸 부총리를 맡았던 숄츠는 독일 국민에게 친숙한 정치인이다. 지난 2018년 재무장관 취임 당시 그의 지지율은 50%를 넘기며 독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정치인에 등극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10월 “지난 9월 총선에서 독일이 직접 투표로 총리를 선출했다면 숄츠는 메르켈의 뒤를 이어 이미 차기 총리가 됐을 것”이라며 “숄츠 인기 덕분에 사민당이 전후 역사상 네 번째로 총선에서 승리했다”고 분석했다.

정치 경험도 풍부하다.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의회를 두루 거쳤다. 노동자 가정에서 태어나 고등학생 때 사민당에 입당한 그는 열정적인 사회주의자였다. 노동 변호사로 10년간 일한 뒤 40살이던 1998년 하원에 입성했고, 이후 사민당 마지막 총리였던 슈뢰더 정부 당시 사민당 사무총장을 맡아 노동 개혁을 추진했다. 2007년 메르켈 정부에서 노동장관을 지내다가 2011년 함부르크 시장에 선출됐고, 재무장관에 취임할 때까지 7년간 자리를 지켰다. 현재는 “좌우를 아우르는 실용주의자”로 평가받는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숄츠를 “그동안 과소평가된 인물”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 9월 총선을 앞두고 한동안 술을 끊고 12㎏을 감량하며 승리의 의지를 다졌다고 한다. 그와 가까운 인사에 따르면 숄츠는 2011년부터 총리를 꿈꿨다. 그는 3년 전 당 지지율이 최악일 때도 NYT에 “사민당은 다음 선거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NYT는 “숄츠는 늘 긴 게임을 해왔다”며 “그와 정치적으로 적대 관계인 이들조차 그의 정치적 본능과 체력, 조용한 자기 신념에 감탄한다”고 평가했다.

이번 연정 파트너들 간 이념적 간극을 조율하는 일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녹색당의 환경정책과 시장주의자인 자민당의 재정정책이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다. NYT는 “정치적 유연성이 그를 완벽한 지도자로 만들 수 있다”면서도 “아무도 만족시키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국내 문제에 몰입하다가 자칫 국제사회에서 메르켈만큼 역량을 발휘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베렌버그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홀거슈미딩은 “숄츠는 연정을 유지하는 한 국제적으로 강력한 지도자가 될 잠재력이 있다”고 말했다.

독일 중도좌파 연정 최종 합의16년 메르켈 시대 끝내고, 숄츠가 새 총리로

독일의 차기 연립정부 구성 협상을 벌여온 사회민주당(SPD)과 녹색당, 자유민주당(FDP)이 11월24일(현지시간) 연정 구성에 최종 합의했다. 이로써 지난 9월 실시된 연방 총선거 이후 두 달 만에 새 정부가 공식출범하게 됐다. SPD의 올라프 숄츠 총리는 메르켈의 뒤를 잇게 됐다.

DPA와 로이터 등에 따르면 중도좌파 성향의 SPD와 친환경을 기치로 내건 녹색당, 친기업적 성향의 FDP는 이날 최종 회담 뒤 기자회견을 열고 연정(聯政)과 관련된 최종 합의안을 발표했다. 합의안은 이번 연정을 ‘자유와 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동맹’으로 규정했으며 새로운 독일을 위한 4년간의 정책 로드맵도 내놨다. 숄츠는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진보에 대한 믿음, 정치가 좋은 일을 한다는 믿음으로 뭉쳤다”며 “이 나라를 더 좋게 만들고 전진시키고 함께 지키려는 의지로 뭉쳤다”고 말했다.

크리스티안 린드너 FDP 대표(왼쪽부터), 중도좌파 사회민주당(SPD) 올라프 숄츠 총리, 안나레나 배어복와 로베르트 하벡 녹색당 공동대표 등이 11월24일(현지시간) 베를린에서 합동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SPD는 지난 9월26일 실시된 총선에서 근소한 차이로 기독민주당(CDU)과 기독사회당(CSU) 연합을 따돌리고 1당이 됐다. 하지만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기에 집권하려면 다른 정당과 연정을 구성해야 했다. 독일 정치사상 3당 연정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연정은 각 정당의 상징색(사민당 빨강, 자민당 노랑, 녹색당 초록)으로 인해 ‘신호등’ 연정으로도 불렸다.

이번 연정 협상의 성공으로 숄츠는 16년간 집권해온 메르켈 총리의 뒤를 잇는 독일연방 9대 총리에 오르게 됐다. 숄츠는 이날 베를린 총리실에서 마지막 각료회의를 주재한 메르켈 총리에게 꽃다발을 전달했다.

12월8일 퇴임한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가 이날 독일 베를린의 연방 총리실을 떠나며 주변을 향해 손을 흔들어 작별 인사를 하고 있다. 그는 16년간 총리로 재임하며 독일 최초의 여성 총리, 독일 역대 최장수 총리 등의 기록을 남겼다.

내각 구성과 관련해서도 합의가 이뤄졌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친기업 성향 FDP가 재무부를 맡게 된다. 크리스티안 린트너 FDP 대표가 유럽 최대 경제 대국의 재무를 책임지게 될 예정이다. SPD는 내무부와 국방부 등 6개 부서를, 녹색당은 경제와 기후 보호, 에너지, 외무 등을 맡게 됐다. 녹색당 공동대표인 로베르트 하벡은 부총리, 또다른 공동대표인 안나레나 배어복은 독일의 첫 여성 외무 장관이 될 전망이다.

이번 정부 출범은 2005년부터 16년간 이어진 중도우파 내각이 끝나고 중도좌파 성향의 새 진용이 꾸려진 의미도 있다. 이날 공개한 연정 협약안에 따르면 정책 노선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법정 최저임금이 현행 9.6유로(약 1만2800원)에서 12유로(약 1만6000원)로 오르고, 석탄 화력발전 중단 시한은 기존의 2038년에서 2030년으로 앞당겨질 전망이다. 보건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위기팀도 설치된다. FDP의 성향이 반영되면서 국가 부채를 늘리는 데에는 다소 제한이 생길 전망이다.

메르켈 총리의 공식 임기는 지난 10월 종료됐으나 그와 내각은 새 총리가 선출될 때까지 대행 체제를 유지했다. 지난 16년간 유로존 위기와 난민 위기, 브렉시트 등의 풍파를 극복해온 메르켈은 아직까지 국민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얻고 있다. NYT는 “메르켈은 독일 총리이면서 유럽의 실질적 지도자였다”면서 “그는 연거푸 닥친 위기에서 유럽과 독일을 견인했으며, 현대사에서 처음으로 독일이 유럽의 실권자가 되도록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수암(守岩) 문 윤 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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